특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음주운전면허취소의 경감구제와
지난 24일 정부는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운전면허 관련 위반자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을 실시했습니다. 즉, 면허벌점의 경우 일괄 삭제하고, 면허정지의 경우 정지처분 대상자는 집행을 철회하여 정지기간 중인 자는 남은 기간을 면제하고, 면허취소의 경우 취소처분 대상자는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결격기간 중인 자는 결격기간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특별 감면 대상으로부터 음주 운전자는 제외되며, 따라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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