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또는 재범,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해당됩니다. 의뢰인 A 씨의 경우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수포 취주가 되었습니다. 사고 후미 조치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 징계 기준에 따르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해, 당연히 퇴직을 받게 될 것입니다.공무직에 취임할 경우 교통범죄와 관련해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형사처벌과 징계처분 입니다.의뢰인 A 씨의 사례를 통해 위즐로 법률사무소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겠습니다.
의뢰자의 사례 업무를 마치고 갑자기 회식을 하게 된 A씨는 식당으로 향합니다. 팀장님의 제의로 하게 됐으니 술 끊는 것도 눈치 보는 상황이었어요. 1차, 2차까지 이어진 회식에서 A 씨는 점점 취해가는 것 같았습니다.시간이 흐른 뒤 자리가 끝났고 차를 가져온 의뢰인은 대리를 호출해 붙잡힐 때까지 주차장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업무를 본 A씨는 어쩔 수 없이 동네 친구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됐지만, 안이한 생각에 핸들을 잡고 맙니다.목적지로 가는 도중 전방에서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도망치던 중 건물 외벽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그는 현장을 그대로 이탈했습니다.
음주와 사고 후 조치로 취조를 받게 된 그는 안정적인 법률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김경환 위즐로 법률사무소 대표를 선임했습니다.상담에 의해,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측정된 수치 등, 여러가지 파악해, 조사 준비를 위해서 세세하게 어드바이스를 실시했습니다.김경환 변호사는 검사 시절부터 많은 교통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는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원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공무직, 대기업, 공기업, 국가자격증으로 인한 직업(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직업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한 적이 많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입니다형사로서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징계 수위도 결정됩니다. 두 사람은 연관되어 있어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김경환 대표는 이런 사건부터 징계 부분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법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초범도 피할 수 없어요처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도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누구보다 법과 규율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죄를 지었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에 더해 물피도주도 추가된 상황에서 엄벌을 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고, 당연히 퇴직의 위기도 있었으므로 전문 변호인의 제대로 된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즐로 법률사무소는 직접 가고 있습니다뭘?
의뢰자의 사건을 진단하기 위한 상담을.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찰의 조사 준비를.의뢰자 변론을 위한 전국 재판 출석을.
검사출신 변호사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로 확인되는 위드에 대한 법률공조는 전국의 의뢰인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위즐로 교통범죄 전담반을 통해 해결하세요.
판결 결과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벌 및 징계 위기에 처한 의뢰인. 건물 외벽에 충돌한 후 수피도주한 사고 후 미처리까지 추가되어 면허 취소 기준이 높은 수치로 인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구체적인 쟁점을 제시해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치는 정지기준이고 징계는 경징계로 감경되어 징역형이 면제되었습니다.의뢰인의 실제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확인해 주십시오.
기타 유사사건 판결문 참고 1. 청주지방법원 (2회 벌금형)
2. 청주지법 법원 영동지원 (2회, 물혈, 벌금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회, 만취, 벌금형)
음주사고를 내고 나서 초범이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같이 올라갑니다. 안이한 생각과 뒤늦은 대응으로 위기에 빠지지 않고 김경환 대표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된 진단 및 평가가 필요합니다. 여러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지 말고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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