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아마 음주 운전으로 최악의 경우를 꼽는다면 사람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보행자를 차로 치는 등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에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사망 등 피해 정도가 큰 경우 더 심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음주운전의 대인 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강해지는 음주운전처 벌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거에는 바로 음주 수치를 측정해서 경찰서에 가서 간단히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일단 귀가시킨 뒤 경찰조사 날짜를 따로 지정해 경찰서로 오라고 통보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조서를 쓰고 불기소 의견이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으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는 두 번째 이상 적발 시 대부분 구 공판 기소돼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대인사고, 무면허 음주운전사고, 사고 후 도주 등의 사안이 있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낸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혐의가 심하면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고 구 공판 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단순 음주로 1회면 벌금형이 예상되지만 문제는 인사 사고를 냈을 경우라면 1회라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곤 해요 이 시점에서 얼마나 양형사유를 잘 만들어 제출하고 적극적인 방어를 하느냐에 따라 양형은 천차만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비슷한 사안이라도 특별히 정해진 테두리가 없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는데 비슷한 사안으로 법정 구속되기도 해요. 첫 번째 경우에도 구속될 수 있으며, 기존 3번의 전력이 있는 자가 4번 적발되어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3~4번째경우는특수한상황을제외하고는구속될확률이굉장히높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으면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상의 정도가 적어도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면, 본인이 생각한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음주 운전 대인 사고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酒 酒 以上 이상 酒 酒 の 이하의 벌금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후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하지만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이상 적발 시 보험료가 20% 상승합니다. 종합 보험에 들더라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대물사고, 대인사고 관련 면책금(사고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와 달리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음주측정 거부 여부에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에 처해집니다. 이미 음주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3년, 인사사고 후 도주(뺑소니)한 경우 면허취소 5년에 처해지므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약관변경으로 피의자의 금전적 책임은 과거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의 사고 부담금이 큰폭으로 인상되어 의무 보험으로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운전면허 취소 등의 제재까지 결합해 운전자 생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갈수록 냉담해지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무거운 합의금 지출을 감수해야 하고, 여기에 면허정지나 취소 등 엄격한 제재가 계속되면 운전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따라서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당황해서 적절한 조치를 병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대부분 쉽게 검거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성립되어 더 무거운 처분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더 절실한 시기
대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큰 금액에 합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서술한 형사적 처분과 민사, 행정적 처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여부는 가해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음주상태에서 대인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험운전치상죄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위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음주수치가 0.03%~0.08%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음주사건으로 피해자가 대물사고만 접수하는 경우 음주 가해자는 11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만,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대인사고가 발생하여 2년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선제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여 상해진단서 또는 대인피해사실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 당사자로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합의 가능성 및 합의금액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문제로 고민중이신 경우 법률사무소 광현으로 언제든 문의하셔서 빠르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