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나온 사고의 합의는 어떻게 할까요?토
일곱째 이유없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어째서인가 하고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휴일 심장 증후군이 의심이 되는군요. 휴일 심장 증후군은 술이나 고칼로리 음식을 먹을 때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보드카나 치즈, 햄을 먹은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술을 마시고 이런 증상을 경험한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신기합니다. 평소라면 문제 없을 텐데, 마침 오늘이 백신 접종일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동생이 주사를 맞고 며칠 동안 심장이 답답하고 호흡이 힘들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아무래도 병원 측과 상의해보고 접종을 연기할 생각도 해봐야겠어요.
초범일 때에도 엄격하게 적용하시는 분!음주 운전 중에 사고가 나서 음주 운전의 형사 합의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합의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몇 가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윤창호법이 도입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적발 건수는 이전보다 줄었는데도 실형 선고 비율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도 엄격해진 것에 주의하십시오.
사실 우리나라에서 초범의 경우 실형이 나오는 것은 많지 않지만, 음주 운전은 다릅니다. 초범이라도 고액의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고, 사고까지 났다면 사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도 잘 찾아보면 구제받을 방법은 있으니 차분히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2회 이상 적발되면 더 주의하세요.얼마 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가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0.03%를 넘어도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개월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후 0.08% 이상, 0.2% 이상 구간별로 형량과 벌금형이 엄격해집니다.
특히 한국은 투 아웃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알코올 농도 수치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기준인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これ これ これ 이상 これ これ これ 이하의 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가장 낮은 구간인 0.03%에서 0.08%로 나오면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적은 형량이 나옵니다. 그러나 두 번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하였더라도 0.2%를 넘는 사람과 같은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에 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선처해줘 도법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그런데 여기에 더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지 않은 분이 음주 운전의 형사 합의만 확실히 하면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선처를 하고 탄원서까지 썼더라도 처벌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음주운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따라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해서 형량을 매길 때 판사는 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됐는지를 봅니다. 기소 전 검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하기 전에 다방면을 고려해 주세요음주운전 형사합의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알코올 농도 수치를 확인한 후 바로 적발을 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무죄 주장은 어렵고 일단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노리는 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다면 만약 피해자가 선처의사를 밝힌다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점이 기소나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합의에 임하도록 하세요.
특히 인적 피해의 유무에 따라 사안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합의금이 다소 비싸더라도 가급적 합의는 포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조인의 보조를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아래 박스 내의 상담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처음뵙겠습니다!법률사무소 슬림대표변호사 김남오입니다. 저희 가족의 사건처럼 사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blog.naver.com 좋은 하루 되세요.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일산법조빌딩 901,902호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률사무소 수림대표변호사 김남오 본 글은 광고를 위한 포스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