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정지 벌금, 기준에 따라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변호사 이동강입니다.
지난 20년간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위법행위를 해서 형사처벌 위기에 있는 분들에게 감형처분을 받기 위한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기소 유예나 벌금형 등의 감형 처분의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에 수십 건의 형사 상담 문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경기/부산/전주 등 전국 지역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해 주시고 있습니다.
형사전담센터가 있는 로펌이 중요한 이유는? >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룬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라고…blog.naver.com
그런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다고 100% 감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신속함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혐의를 받은 초기에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에게 사안을 의뢰해야 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조속히 문제 해결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엄격한 양형 기준 ‘준비’를 위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처분 결과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20년간 음주운전을 해결해 왔으며 집요하고 끈질기게 긍정적인 처분 결과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돕고 있으니 지금 연락주세요.
진심으로 변호하겠습니다.>
20년의 변호 경력에 녹아든 「예리함」과「정확함」으로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안녕하세요 blog.naver.com
음주운전 면허 정지 벌금 기준은?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에 대한 기준은 2019년 법이 강화되면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그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강화되었습니다.
맥주 1잔에 해당하는 알코올 농도 수치인 0.03% 이상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알코올 농도가 좀 더 높은 0.08%~0.02% 미만에 해당한다면 음주운전 벌금은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0.2% 이상의 알코올 농도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을수록 음주 운전 면허 정지 벌금은 높아집니다.
법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현재는 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아웃 제도에 따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사실이 단속되는 것이 2회가 된 경우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단순히 음주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통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도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벌금 기준 구제 방법은?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구제를 받으면 110일의 음주 운전 면허 정지 처분으로 경감되겠지요.
다만 이의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처분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벌금 위기에 처해 그 기준을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가장 정확한 것은 법률 전문가를 통한 상담입니다.
본 변호인은 20년간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명확한 진단을 통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지금 연락주세요.
마음을 담아 전략을 세우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혼자 대처하세요?
군산 음주운전 변호사 교통사고 처벌 강화 시 안녕하세요.20년 경력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이동강입니다.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