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초범 적발 양형자료가 핵심
● 음주운전 초범 적발 양형자료가 핵심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단순히 술을 마신 후에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면 벌금형으로 종결 처리되는 사건이 많은데, 그래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의 상한을 보면 처음 단속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가벼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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