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수치와 처벌 기준, 벌금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공판절차 회부 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함께 일부 사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식 재판회부(공판절차회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단속 수치가 0.03%(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0.05% 이상이면 단속 기준에 해당했지만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음주운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
음주운전 단속 수치와 처벌 기준, 벌금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공판절차 회부 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