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중징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 적발되면 술을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짧게 운행하는 것은 도로 위에서 주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에 관하여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가 아니더라도 술을 마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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