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만 안되면 음주운전 변호사
한 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가 점차 늘어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처벌의 강화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관한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에 따라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