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부작용 운전으로 마약사범이 될 뻔한 사례

심각한 불면증과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수면제 복용을 생각해봤을 것입니다.이 불면증 치료제들 중 일반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이름은 단연 졸피뎀인데 효과가 좋고 유명한 것도 있지만 몇 가지 뉴스를 통해 심각한 문제점이 부각된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은 졸피뎀 부작용 중 몽유병 증상으로 인해 마약사범이 될 뻔했던 의뢰인을 도와드린 법무법인 동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약간 각색하였습니다.A씨는 공황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셨는데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 수면제 등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그 약들 중에는 졸피뎀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약을 복용할 때 잠든 상태에서 무언가를 먹거나 운전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고, 또 이상행동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A씨는 그 이상행동이 졸피뎀의 부작용임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결국 수면제를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복용하던 중 결국 몽유병 운전행위로 인해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졸피뎀 부작용의 하나인 몽유병 증상

사건이 있던 날 A씨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낮에는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 등을 복용했고 밤에는 수면제 졸피뎀을 복용했습니다.약을 복용한 뒤 잠든 밤 의뢰인은 본인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고 그대로 도로주행을 했는데 한 시민이 의뢰인의 차량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자가 있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은 뒤 취기 상태가 아니라는 결백이 밝혀졌지만, A씨의 행동이 다소 이상하다고 느낀 경찰은 서로 패스해 간이 시약 검사를 권유했고 해당 검사에서 마약 양성이 나왔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A씨는 지금 있었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평소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일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경찰 측은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마약검사 양성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A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의뢰인 A씨가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법무법인 동감은 상황을 진정시킨 후 의뢰인을 대신해 주장을 표명했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음성/양성만 나타나는 간이 시약 검사가 아닌 약물 정보가 함께 나오는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 중 졸피뎀 부작용 증상, 의뢰인 A씨의 병원 진단서와 건강보험 내역, 이에 대한 전문의 소견을 적극 수집해 제출했고 향후 나온 정밀검사 결과에서 의뢰인의 진단서와 처방전 안에 있는 약물 성분이 나온 것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이를 모두 검토한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인 A씨는 병원에서 본인 명의로 적법하게 약을 처방받았기 때문에 무혐의로 결론지을 수 있었지만, 타인 명의로 처방받거나 다크웹에서 구입한 등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당 약물을 복용/구매했다면 긴급체포된 채 구속됐을 가능성도 있어 송치 후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다른 혐의가 더 겹칠 가능성도 높습니다.따라서 졸피뎀이나 벤조디아제핀계 등 병원에서 처방되는 마약류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권고에 따르는 등 각별한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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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향 정신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례, 각 형량 누군가에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마약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마약성 의약품입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