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F4 재외동포 비자로 체류하고 F4 비자로 체류하는 아내와 F1 방문동거 비자로 체류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둔 동포인데 외국인 김영두씨(가명)…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안오길래 기다리지 않고 차를 끌고 약 30m를 운전했어요.혈중 알코올 농도 0.061%로 음주 운전 전과는 없기 때문에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분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면 벌금 500만원에 해당하니까요.문제는 외국인이라서… 강화된 출입국관리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은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원래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 대상이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지금은 규정이 강화돼 벌금 300만원부터 출국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김영두 씨…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이니까 0.08페이지 가깝죠? 벌금 500페이지에 가깝거든요…벌금 300이상이 나올까봐 많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벌금 200만원이 부과 되셨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시 진심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2.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입증하기 위해 음주운전 당시 운전하던 차를 처분했습니다.3. 그리고 검사와 판사에게 아내의 탄원서와 아이의 양육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했어요.
대리운전 기사와의 단순한 실랑이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이 된 상황이라 여러가지 참작해서 판사가 김영두씨에게 다시 한번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말을 맞아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한순간에내인생,남의인생을망칠수가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실은 한순간에 내 인생 타인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고 쓰고 싶었는데… 내 말이 좀 세다는 지적이 있어서… (망치는)로 표현합니다. ( ´ ; ω ; ｀ )
아 김영두 형이 나한테…안내문을 보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금을 더 줄일 수 있느냐고 묻길래… 자칫 벌금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 감사하며 정식재판 청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약식 명령에서 벌금 200만원이 나오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고, 적어도 같은 벌금 200만원만 나왔는데.
요즘에는 법이 개정돼서 벌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그래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무리를 해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죠. ㅎㅎㅎ
그래도 굳이 정식재판을 해달라고 하면 로펌으로서는 변호사 인선임료를 벌 테니 나쁘진 않을 겁니다. 후후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