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 조치, 도주치상 주차장 뺑소니 처벌 무죄 판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 법적·처·벌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의 사정을 일목요연하고 법에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해 설득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법을 공부하고 매번 소송을 진행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공방을 벌일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전문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제대로 체계가 갖춰져 효율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억울한 주차장 뺑소니 처벌로 인피 혐의까지 인정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주치상에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도와 인피뿐만 아니라 물피도주→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처벌 무혐의를 이끌어낸 IBS 교통전담 변호인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 피의사실 내용:
의뢰인은 렌터카를 이용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해 놓은 곳으로 가서 출차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차라인을 빠져나와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가 가까이 서 있던 사람의 가방에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창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아무런 충격(맨살)이 없었다고 판단해 그대로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용인서부경찰서로부터 뺑소니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 언제까지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너무 당황해서 그날을 떠올려도 봤는데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법적으로까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정도인지 스스로는 알 수 없어서 여기저기 법률 상담을 받아봤지만 명확한 조언을 얻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 I/B/S 교통담당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 이것이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선임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 도주치상 뺑소니 처벌 위기, 무혐의 입증을 위해 조력한 아이비에스:
** 분명 사건 발생 당시에는 괜찮다던 상대 피해자가 갑자기 경찰에 인피니트 서민이 피해로 신고했다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네요. 대부분 이전에 교통사고 발생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사람을 때렸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교통사고 발생을 원만하게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차에서 내려 상대방(상해피해자 또는 손괴대상)의 피해 정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우선 인피·사·고인의 경우는 즉시 119, 112신고(&보험 접수까지) 등을 통해 병원이송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만약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서로의 연락처까지 교환해야 나중에 도주치상 혐의 인정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혐의가 도주치상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물손사고(주정차된 차량충격)와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차량 또는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만약 이마저도 어려우면 경찰에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차량충격으로 인해 도로 또는 바닥에 파손된 비산물이 떨어져 교통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처리하는 조치까지 필요할 수 있고, 또 사고를 일으켜 처벌이 두려워 차량까지 두고 도망간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미조치 성립)에도 도로상에 또 다른 위험을 발생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처벌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법정형 등을 각각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지만 인피니 처벌이 인정되면 면허취소와 함께 재취득 결격기간이 4년이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에게 서둘러 상담부터 받아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각각 법정형:
이 의뢰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더라도 주차장 CCTV 영상 및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도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사이드미러가 스치고 지나갔고, 이후 상황에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만 연 정황을 뒤집을 수 없는 증거로 수사기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뺑소니 무죄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했는데요.
철저한 사건 분석 이후 이러한 사건 조력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으로서 피의자에게 인피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점, 또한 정황상 사고 후미조치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에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진술 대비도 함께 도와 검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인휘뺑소니 혐의 없음 주장이 인정돼 사고 후미 조치만 송치됐는데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해 모든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보고 사건을 처벌 없이 종결한 겁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미조치 등 무죄처분 결과:
의뢰인은 이로써 정말 억울한 일을 겪었던 중 뺑소니 처벌 위기도 면할 수 있었지만, 행정처분으로 따를 수 있었던 면허 취소의 불이익도 받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이니 여러분도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빨리 I*B*S 교통법률센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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