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교통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A&Lab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해제되어 2년간 일시 정지되었던 지역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식당과 유흥시설도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술자리가 늘어날 상황에 대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직장인들의 회식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른 아침과 아침 시간대에도 주차 운전 차량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형사처벌 수위는?
술을 마시고 차를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0.03% 이상의 수치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는 건강한 성인이 술을 한 잔 마셨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음주 수치입니다. 자신이 알코올 한두 모금에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음주 운전 단속이 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술 마신 것을 숨기려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가 입건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수치를 숨기면 음주 운전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측정을 끝까지 응하지 않습니다만. 이 행위는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또 처벌 수위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과 비슷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오판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공무원, 대기업의 임직원의 경우 징계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처분이 따르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나 선생님과 같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공직을 떠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유사직 공기업도 소속직원이 음주운전 단속으로 재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비슷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생계활동까지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A&랩은 교통음주 사안에 특화된 로우펌입니다
이처럼 같은 음주사건이라도 운전자의 직업군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A&Lab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상의하는 시간을 갖고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교통관련사안은당시도로상황(노면상태,주변차량의움직임)도매우중요한증거자료이므로해당자료를보다정확하게검토하기위해교통사고감정원과협업하여녹음기영상등을분석하고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인가?” 운전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죠. 교통 관련 사안은 도로 현장에서 적발된 후 단시간에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는 운전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사정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아니고, 도로 교통법 위반의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행해집니다.
그 후 검찰청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아닌 한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꼭 설명해야 할 부분을 진술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A&AB 변호인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전자 분들과 1:1 상담부터 재판변론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녹화 자료부터 마디모 분석, 위드마크 계산 등 다각도로 사안을 검토하고 경찰 조사에 담당 변호사가 동행해 진술을 돕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단속받자마자 A&Lab에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여 무혐의 및 선처를 받은 사례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편리한 시간대에 연락하여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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