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죄를 묻는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매우 적은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죄를 판단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서는 음주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이 수치를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음주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이 아니라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등장하는 음주 수치를 통해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어도 죄 여부를 판별해 낼 수 있는 속시원한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범죄의 정도도 분명히 알 수 있고, 매년 처벌이 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적발되는 것이 음주운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사 기회는 아예 없는 걸까요?
높은 확률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벌칙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광복절 특별사면 등으로 음주 운전자들도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점차 혜택도 음주 운전자들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실제로 2020년에도 음주운전자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의 본건을 범한 사람에게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경향입니다만, 최대한 징역형은 면하기 위해, 벌금형으로 바꾸려는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특사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판결을 면하는 대통령 이름으로 보통 특사라고 합니다. 특사의 종류로는 잘 아시는 광복절 특사가 있어요. 특히 광복절 특사는 영화화돼서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고, 흔히 광복절 특사를 노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실무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광복절 특사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잔만 마셨습니다”, “맥주 한 잔 마셨습니다”라는 변명은 경찰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기계에 수치가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서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라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이 됩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받게 되면 물론 음주운전을 했다고 모든 운전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음주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며, 모두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어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므로, 모두에게 내려질 경우는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당시 정황상 술을 마셔도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고려 요소가 됩니다. 또, 가해자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어떤지, 집안의 환경이나 사고의 피해에 대해 모두 고려해 벌칙의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음주 운전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특사로 받느니 차라리 무죄가 되는 게 나아요. 술을 마셨지만 어쩔 수 없이 핸들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도 재판 결과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로에 방치된 고장난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 운행을 시도한 사람에게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물론 운전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운전 동기가 충분했겠지만, 처음부터 고장이 난 차였기 때문에 조작을 했더라도 발진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됐다는 겁니다.
글을 맺음으로써 매년 음주운전의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구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음주 운전자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구제 신청이 절실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린 만큼 변호사들의 도움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당시어떤이유로술을마시고또는어떤상황에처해서운전을하게되었는지,면허를잃거나정지를당하게되면생활등에어떤어려움이발생하는지체계적으로파악해서최대한좋은결과를얻을수있도록도와드리려고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극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