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음주 적발되면
술을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짧게 운행하는 것은 도로 위에서 주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에 관하여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가 아니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받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즉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잘못된 대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초기 대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금의 안이한 생각으로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을 맞아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말을 아끼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 내용을 정리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맨션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법적 처벌 수위가 달라져 0.2% 이상일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범 가능성이나 상습성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불구속 수사를 염두에 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충돌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상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겠지만 사실상 2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해도 상해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혐의가 인정되고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알코올 수치가 법적 처벌 기준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률 자문을 통해 양형 이유를 적극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사건의 경우에는 1)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고 2)운행거리가 짧고 3)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4)초범의 경우 등 양형이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소명하여 선처를 호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주장해서 법원을 설득하고, 이에 관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무 능력이나 법에 대한 지식이 생소하다면 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베테랑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원받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A&Lab에서 담당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교사 변호기소유예처분 인출
의뢰인(피의자)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취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라 정직될 위기에 처하여 법무법인 A&Lab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교통전문 조건명 변호사,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일대일 면담을 갖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0%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교사라는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사실관계를 재정립한 결과 의뢰인이 고의로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취한 사실은 인정되었기 때문에 양형 이유를 수집하고 가장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조건명·김동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배우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한 것과 주행한 거리가 20m로 매우 짧았던 점, 교사 신분을 잃으면 생계에 큰 위험이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를 넘는 상황이었지만 정상 참작이 가능한 이유를 받아들여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사라는 공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나 별도의 처벌 없이 사건을 조용히 일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A&Lab, 대형로펌, 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교통범죄 전담로펌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파트 주차장 음주사건처럼 혐의가 인정되지만 높은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한 상황이거나 자신의 신분이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피해야 하는 경우라면 실력과 경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전담 로펌인 법무법인 A&Lab은 대형 로펌, 검사 출신 등 검증된 경력과 실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면담부터 재판 전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나타난다고 해도 충분히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 자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한편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성공사례 음주전문 로펌 법무법인 A&Lab|음주운전 사고 후미조치(뺑소니, 도주치상), 교통사고 등 교통음주전문 로펌 교통사고 전문 로펌|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강남역 5번출구. 24시간 상담. 02-538-0339traffic.an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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