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정도와 해결 방법
타인의 재물을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것을 대물 사고라고 합니다. 최근 유명 영애인이 아침 음주운전으로 도로 인근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변압기까지 파손됐고 그로 인해 신호가 정전돼 주변 상가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은 사고 이후에도 수습하지 않고 운전을 계속해 더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사고 당시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대물 사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낼 경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에 대해 변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처벌받게 됩니다. 또 면허정지나 취소의 행정적 책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적발될 경우 보험료는 인상되고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물사고의 경우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벌은 면허취소 1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 2년에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대물사고가 발생했는데 음주운전으로 받게 될 처벌을 두려워해 자리를 이탈하는 행위, 즉 이른바 뺑소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물 사고의 경우 안목이 없다는 안이한 생각에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 주변 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등에 의해 결국 걸리게 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절대 사고를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고민하던 K씨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K씨는 과거 사업 실패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일이 줄어들자 기분전환 겸 놀러갈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경기도 용인시에 가족과 함께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당일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고, 그 후 길이 물길에 잠겨 있어서 아침 일찍 집에 가려고 회를 싸서 자기 숙소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최근 복잡한 일이 많았던 K씨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새벽 5시쯤 미리 맞춰둔 알람이 울리게 되어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 자택 주차장에서 주차 중 공동주택 화단을 무너뜨리는 대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습을 위해 관리인에게 연락했고, 관리인이 사고 확인을 한 뒤 K씨에게 100만원이면 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적은 피해에 비해 너무 큰 금액 같았던 K씨는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이에 관리인은 지금 술 냄새가 나는데 술을 마신 게 아니냐고 다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K씨는 관리인의 태도에 오히려 화가 나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인은 K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고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2%가 나오게 돼 면허취소 1년을 처벌받은 상황이었고 음주운전 대물사고가 발생해 면허취소 2년을 처벌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K씨는 현재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또 정신장애로 인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진료비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업에 매진하지 못하고 진료를 할 수 없게 되면 자신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운전의 필요성과 각 증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구제제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K씨는 행정심판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진행하게 됐고, 생업이 운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명백해 보였다면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고, 또 수치가 면허취소에 해당하지만 그리 높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관리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고가 빠져 일부 인용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제제도는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음주운전 구제 제도에는 양형 자료라는 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양형자료의 구성은 본인의견서, 지인탄원서, 반성문, 각종 입증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준비해야 할 것을 놓치면 생업은 물론 가정의 불화까지 앉아 오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제도와 경찰 조사 시에는 우선 전문가와 상의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대물 사고는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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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정도와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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