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후 아직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분 중 조금이라도 감경된 처벌을 받기 위해 양형자료를 모으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음주운전 재범 예방교육에 관한 글입니다. 이것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등의 행정 처분을 받아 면허의 재취득을 위한 요건으로서 이수해야 하는 특별 안전 교육과는 다른 것입니다.
현재 양형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음주운전교육의 경우 성질상 공공기관 차원에서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적으로 민간업체를 찾아 수강해야 하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슬기창고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강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링크는 글 최하단 참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러한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했다고 형량이 줄어들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여러인터넷카페등을통해서개인적으로정보를많이알아보는분이라면답을알고있겠지만,답은그럴수도있고안그럴수도있어요.이지만좀더깊이말씀드리면진정성있는반성의태도가받아들여지는것을전제로효과가있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0%의 음주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30km 정도를 운전하다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죄질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0.120%라는 수치는 보통 술을 한 잔이나 두 잔 마신 것이 아니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음을 나타내고, 운전한 거리가 30km인 것도 상당히 긴 거리운전으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 전복까지 발생시켰다면 비록 다른 차의 수혈이나 피난은 일으키지 않았지만 도로 교통상의 상당한 위험을 야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사고 없이 단순한 음주 운전으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안과는 구별되어 죄 판단에 다소 무거운 참고가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음주운전에 벌칙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는 양형요소입니다. 실제 검찰에서도 규칙에 따라 구형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참작되고 있고, 법원에서도 양형기준표를 통해 이런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입건되는 순간 많은 죄의 판단 요소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한다고 해도 이미 정해진 양형 요소를 바꿀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제출하는 반성문 등을 비롯한 각종 양형자료는 ‘행위’가 아닌 ‘행위자’의 판단에 참작되는 것이며, 위의 각종 요소가 음주운전이라는 ‘행위’ 자체의 죄질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라면 여러분이 제출하는 자료는 ‘여러분이 어떤 자인가’에 참작되는 요소가 됩니다.
즉,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해도, 행위자가 어떠한 생각이었는지(동기, 목적), 그 당시는 잘못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도, 입건 후에 진지하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평상시 여러분이 사회규범을 잘 지키고 있던 사람인지(전과), 잘못 행동해도 평상시에는 주위에 선행을 베풀고 있던 사람인지(자원봉사 활동, 기부 내역등)등의 요소를 통해서, 참작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행위자보다는 그 행동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형량이 내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상황에 따라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양형자료를 통해서 행위자가 어떤 사람인지 부가적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행위자’에 대한 판단요소라는 점을 이제는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음주운전 교육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을 때 선처를 받는 데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전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양형 자료를 좀 성의 있게 제출하면 반성의 태도를 믿어 줄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미 여러 번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같은 음주 운전으로 입건되면 양형 자료를 제출해도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가 반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많이 고민하고 양형 자료를 성의 있게 준비해야 하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런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 교육을 비롯한 각종 양형자료는 주로 ‘행위자’의 판단에 참작되는 것이며, ‘행위’ 자체에 대한 죄질 판단보다는 영향이 낮지만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변호방향은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 본인이 금전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열심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준비한다면 손해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형자료로서의 음주운전 교육 효과를 말씀드렸으며, 해당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슬기창고를 찾아주세요.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wisdomcargo.com/pedu.jsp** 크롬에 최적화된 웹 페이지입니다. ‘성범죄’ 재범 예방교육 *** ‘포인트로 구입’ click 시 나머지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시청 및 이수증 출력은 구매 후 ‘2개월’ 동안만 가능합니다. 상세설명 – (성범죄 재범 예방) A 기본과정 (1시간) 포인트 구매(22,000포인트) 영상보기 이수증 출력 – (성범죄 재범 예방) B 집중과정 (5시간) 포인트 구매(55,000포인트) 영상 1표시 영상 2표시 영상 3표시 이수증 출력 ‘음주운전’과 ‘재범 예방교육 *** 포인트에서 구매(55,000포인트) 영상 1표시 영상 2보기 영상 2보기 영상 3표시 click’ 과 ‘wisdomcargo.com 로 출력 ‘음주운전’ 과 재범 예방교육*** 포인트로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