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흔한 광고문이 아닙니다
대구 음주단속에 적발된 분들을 돕기위해 현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750건 이상의 주요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해 온 이대창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5번 적발된 사건을 집행유예로 삼은 성공 사례가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5회 적발된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끈 성공사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음주 단속에 걸려서 급하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창호법 재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쉽게 생각하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혼자 받다가 재판까지 가서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단속에 적발돼서 바로 찾아왔으면 충분히 경찰 조사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선처할 수 있을까 하는 착각이 경찰 조사에서 검찰 조사로, 그리고 재판으로 넘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꼭 이 글을 보신다면 지금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이 가진 상황이 다르므로 그에 맞는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세워 하루빨리 음주 사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답변하는 1:1 법률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창 대표변호사입니다.로펌 개업과 함께 언론에 주목해야 할 젊은 blog.naver.com 대구법률사무소 – 이대창 변호사 1:1 법률상담 직통전화 : 010-3131-5649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83601호 (모바일로 클릭하면 바로 전화드립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대구음주단속에 대해 아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란 음주운전을 했을 때 그 형벌이 결정되는 기준인데 양형위원회에서 각 양형에 관해 의결하면 그 후에 확정되고 해당 양형기준으로 판사가 형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형벌은 양형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만약 해당 형량기준을 벗어나 경미한 형기를 받았을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대구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할 경우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형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일 경우 만찬이 열리게 됩니다.
대구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라면?대구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처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음주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귀가 후 경찰서에 출두할 때까지 반성문을 써 주십시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담당검사가 그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는데 검사는 범죄 피의자의 범죄 이후 정황을 참작하여 사건을 처분합니다
이 경우 제출한 반성문은 피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구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는 반성문을 써 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성문에는반성의마음,범죄의후회,앞으로취해야할자세등을써주시면좋겠습니다.
- 범죄혐의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반성문은 사건에 대한 변명보다 반성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식을 갖추어서 논리정연하게 솔직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2. 평소에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증명국에서 받은 훈장이나 기장 등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학창시절에 받은 상장이나 각종 표창장 사본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이 없더라도 주변 지인이나 학교 은사의 진술이 포함된 탄원서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현재 고민중인 생활고가 있다면 최대한 밝히는 대출관련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 급여통장사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생활고 자료를 반성문과 함께 제출해 주세요.
경찰의 조사 단계와 반성문이 어려워 막연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음주단속에 대해 써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제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찬 변호사였습니다
대구법률사무소 – 이대창 변호사 1:1 법률상담 직통전화: 010-3131-5649
- 3분만 시간을 내보면 도움이 되는 댓글 공개.-
-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창 변호사입니다. 저는 7년 동안 (음주사건,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600건이 넘는 형사사건… blog.naver.com ** 현재 대구지역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분들은 **집중해서 이 글을 읽어주세요. 7년차 대구…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