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 감경이 절실하다면 최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이유는 음주운전 2회 위반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습성 있는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게 됐고, 15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이들을 상습 음주운전자로 처벌받은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이 같은 위헌 판결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된 대가 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 절차에 따르지만, 재심 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현재 음주운전은 2018년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현재 2021년 11월 음주운전에 있어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오늘은 그래서 음주운전에 관해서 음주운전 초범 벌금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음주운전이 법으로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 행동 능력이 저하되고 신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고 판단 능력도 저하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자료에 따르면 이 운전을 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다른 법규 위반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0.06%는 2배 높아지고, 0.1%는 6배 0.15%는 25배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신 상태라면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그러면 음주운전의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얘기해봅시다
음주운전 초범의 벌금은 어떻게 받을지
우리가 음주운전으로 보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0.03%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잔과 맥주 1캔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로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분해시간이 더 오래 걸리며 같은 용량을 마셔도 여성이 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분과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분은 벌금을 내는 벌금형과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로 가는 징역형에 처해집니다.행정벌은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말합니다. 정지를 받았거나 취소를 당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그럼 자세히 처벌기준을 알아보도록 합시다.혈중알코올농도 0.030%~0.08% 면허정지 수치로 500만원 이하에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벌되며, 행정처벌시 면허정지 100일을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하는 10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행정처벌시 면허취소되고,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인 경우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행정적인 처벌로는 면허취소 1년을 처벌받게 되고, 음주운전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에 의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벌금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벌되고 면허취소로 인해 5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처럼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음주운전 초범의 벌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은 행정심판원이나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로 구제되며 이의신청에는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미만이고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사고가 없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생계형 음주운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에 관한 처벌을 받았다면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받은 후 관할 경찰청에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이의신청과는 달리 별도로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과거 이력이나 직업에 따라 직종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적발 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합니다.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음주운전 초범으로 처분되었다고 해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됩니다.과거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약 음주운전 초범 벌금으로 처벌받는 상황이라면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이런경우혼자고민하지않고전문가를통해서같이고민을해결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입니다.만약 이 문제로 절실하게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