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면 단속에 의한 적발 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적발됩니다.
그러나 단순 적발이라고 해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기 위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부터 면허 취소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이런 상황 때문에 적발됐다면 제일 먼저 준비되는 게 대부분은 선처 자료입니다.
게다가 운전과 생계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면 그에 맞는 대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주운전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위의주제가처음에어떤효과가있는지살펴볼게요.
효과가 정말 있을까?현재 우리나라에 형법은 양형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단순 적발로 약식명령을
받았을 경우 검사를 받거나 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노력이 선처를 받기 위해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반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큽니다.
가끔 판사에게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에 대한 취지를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혹은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뉴스나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취객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면 처벌을 감형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
처벌이 가중되어 높은 처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볼 때 그만큼 음주운전 반성문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위 사항에 따라 처벌받는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태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2월 음주로 적발된 K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행동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며,
나는 이번 사건에서 받을 불이익은 받을 수 없다는 등 일괄적으로 표현했어요.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데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치인 1000만원에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K씨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를 통해 의뢰를 진행했다면, 혹은 반성하는 태도가 보였다면 벌금을 높게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성 방법은 따로 있나요? 음주운전 반성문과 음주운전 탄원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적사항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적사항에는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 연락처를 작성하십시오.
그 다음 본문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당시 상황과 자신이 잘못된 내용,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생계와 부양하는 가족, 경제적 사정 등),
그 다음에 앞으로의 다짐이나 계획,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료의 마무리는 날짜와 이름, 제출할 기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잘 쓰려면?음주운전 반성문은 특별히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그날 있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언제어디서무엇을하다적발되고왜취자운행을하게되었는지등을작성해야합니다.
일반적인 자료와 달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반성하는 내용입니다. 작성하는 요령은 내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셋째, 내가 억울한 부분 또는 내가 선처받고 싶은 부분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적발 당시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기재해야 하며,
만약 생계형 드라이버에 해당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다짐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혹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후 양형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자신이 생각한 내용과 다른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오랜만에 휴무일이 맞은 친구 B씨와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단속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운전이 주 생계로 작용하던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상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만으로는 감경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본인 의견서, 지인 음주운전 탄원서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행 처벌규정은 과거와 달리 단순 적발이라 하더라도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를 통해 해결되는 방법이 본인에게도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의뢰인 A씨 또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양형자료 등으로 도움을 받아 제출하였고,
또 행정심판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는 최소 벌금과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로 처분이 변경되었습니다.
혹시 현재 A씨와 같은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스마트 법조플라자 508호
#음주운전반성문 #음주운전민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