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세대 지원정책과 서비스

2010년 이후 베이비붐(1955년 생각-1963년생)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노후준비와 사회활동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와 맞물려 검토되기 시작했다.고용, 노후와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계획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선두로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교육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

  1.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 내용을 알고 보니 다음과 같다.구분지원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과 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계획(2016-2020)은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담고 있는 것. 2017년 중장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에서 50+세대에 대한 본격적인 일, 활동에 지원 방안이 모색됐다.* 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2019)을 통해 신준영의 행복한 노후준비 환경 조성, 이후 4차 계획(2021-2025) 실시 시기는 신준녕 새출발 지원, 인프라 확충, 인생 3모작 지원을 위해 재직-원-퇴직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자 한다.일자리위원회 * 중장년 일자리 TF 구축 및 활동(2019.1-4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2019.4.10.), 후반기 고용정책 추진방향(2020.3.9.), 신준년 퇴직전문인력 활용방안(2020.5.15.) 등을 발표하고 부처 합동으로 신준년 인력 활용방안 제시, 고용노동부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용촉진장려금, 폴리텍신준년 특화과정, 신준년 적합직무고용지원사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준년 사회공헌사업, 경력 고용서비스 포털 구축 추진, 고령자 고용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실시.보건복지부, 노후준비 서비스를 신준영 세대에 특화 제공, 사회참여 및 노후준비 향상 지원을 위해 신준영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중장년춘 평생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중년(50~64세) 세대의 문화향유 및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 신중년 생애단계 발달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중소기업벤처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창업패키지인 ‘중장년 인재 서포터즈 사업’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2020),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 지원사업(2020)을 통해 중장년근산업 취업패키지(2018) 추진 행정안전부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공(2019)을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자금, 농림축산부귀농 귀촌 서비스 제공, 산림청, 저소득층 및 장년층의 장려금 지원 연계 2. 지방자치단체 지원
  2. * 지자체는 50+세대의 은퇴 전후 새로운 삶의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3. * 50+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 전환 지원을 위한 조례는 2015년 서울시의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가 처음 생기는 것. 이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50여 곳에서 관련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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