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초범 적발 양형자료가 핵심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단순히 술을 마신 후에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면 벌금형으로 종결 처리되는 사건이 많은데, 그래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의 상한을 보면 처음 단속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가벼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160㎞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A씨의 경우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5명을 사상시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광양의 한 터널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량을 운행해 5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속 166km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중 앞서 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밖으로 튕겨 나와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는 과속으로 사고를 냈는데 법원은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동승한 피해자가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하지만 숨진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단순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발각됐다면 반성하는 모습과 주변인의 탄원, 초범인 사실, 기타 등의 이유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참작할 수 있는 자료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대리운전 업체의 전화 내역 등을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량이 선고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리한 조건을 내놓아야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법률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경찰 조사 이후에 검찰에 송치되고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에 약식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양형에 참작할 자료가 있다면 검찰 조사 전에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음주 운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벌금형은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수의 양형참작 자료를 제출하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종종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적발 후 체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혈은 호흡 측정보다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호흡 측정과 채혈 측정을 모두 한 18000명 중 84%가 호흡 측정보다 체혈 측정 시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의료용 기구로서 의학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혈액을 채취하도록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채혈은 본인이 희망하거나 경찰의 요구로 진행될 수 있으나 혈액을 채취하여 알코올 분해 속도 비례 계산식에 따라 반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혈 결과가 나온 후 약 1~2주 후에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된 상황과 단속 지점 등의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제출해야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양형 자료를 모아 제출하면 감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형사문제 외에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시에도 필요할 수 있지만, 만약 혼자 준비가 어려울 경우 법률조력자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편, 음주 운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의 태도이기 때문에 관련된 일로 피의자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야 하는데요. 초기 대응을 잘해야 선처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이비에스 로펌을 통해서 해결해보고 싶은데요. 수년간 의뢰인의 법률 지도자가 되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깔끔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발각되는 경우도 많은데 도주치상이나 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행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법률 조언을 구하고 솔직하게 드러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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