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고로 적발되기도 하고 합동단속에 적발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따라 합동 단속은 없으며,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낸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피해자 보상비+변호사 비용+벌금에 대한 비용, 이렇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2~3천만원씩 나오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여기서 피의자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래에서 두가지 상황으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 저는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이런 분들이라면 직장 해고 사유를 양형 사유로 나타낼 수 있고, 중요 포인트는 형사합의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벌금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 이는 1차 적발에도 적용됩니다.
- 음주운전 첫 번째라도 물피사고+임피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봐야 하는데 이때 형사합의까지 못한 경우라면 벌금형 선고 확률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 물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실무상 보면 형사합의까지 진행된 경우가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 그렇다면 기존에 3~4차례 전력이 있고 현재 사고 정도도 심각한 상황인데도 형사합의만 하면 벌금형이 가능한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짐작하신 바와 같이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 전력이 많을수록 사고의 정도가 클수록, 그리고 추가 여죄가 있을 경우 벌금형에서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2. 구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사실상 벌금형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음주운전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구속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형태는 기존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누범 기간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기존에 집행유예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으로 구속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안을 떨칠 수가 없어요.
집행유예가 없는 상황에서도 바로 구속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고의 정도를 보게 됩니다.
2주 정도의 진단이 나온 사고는 심각한 판단이 아닙니다.
즉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사고이고 형사합의까지 했을 경우라면 구속이라는 부담감에서 한층 가벼워질 겁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형사합의금을 낼 수 없는 실정이라면??
형사합의가 안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는 민사합의 형사합의가 있는데… 적어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면책금을 내고 피해자와 민사합의까지 한 정도라면… 이를 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보험사에 면책금을 내고 피해 회복에 도움을 준 경우라면 이 점이 참고가 됩니다.
형사합의는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1차에서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았는데 형사합의금 3~4천만원을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이 돈을 꼭 줘야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사안이라면 많이 나와야 집행유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구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굳이 형사합의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한다면 피의자분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상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가 심각하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실무상 전자의 상황이 더 많아요.
1차, 2차 적발로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집행유예 선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으로 벌금형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수임 비중이 매우 많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