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물건 권리 분석 – 담보 가등기 증거
안녕하세요 탱크옥션입니다.오늘은 부동산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 해당 글은 탱크옥션/교육 공식 네이버 카페탱커스 준우님 게시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물건소개 및 통합등기부[2019 다경73969] 가압류권자에 의해 강제경매로 나온 남양주시 토지 과거 매각 종료된 물건인데 읽어주시면 추후 물건 찾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에 위치한 땅입니다. 서울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은 대부분 펜션과 전원주택, 연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땅은 건축 허가를 받고 토목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통합등기부를 보면 오늘 다룰 인수조건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란, 즉시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예비등기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소급 적용됩니다.건물등기부갑구 4번 등기원인에 기재된 매매예약에 따라 가등기권자인 홍OO, 김OO는 예약완결권을 갖게 됩니다.※ 최초가등기권자 : 권OO, 정OO, 김OO, 현재가등기권자 : 홍OO, 김OO (가등기명의이전 및 지분변경)
예약 완결권의 경우별로 약정이 없는 경우, 제척 기간이 10년인데, 이 기간 내에 가등기권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다, 이때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경우 소멸 시효 중단 이유가 따로 없으면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소면 시효는 10년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좀 더 쉽게 풀이하면(주)길과 폰 OO, 김 OO가 미래에 토지를 매매하는 것을 약속(매매 예약하고 이를 보일 수 있도록 미리 공사(가등기) 한 것이지만, 문제점은 주의 사항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매각 허가에 의한 소멸하지 않기-갑구 4번 2015년 3월 3일 접수 번호 제25219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 즉 해당 가등기가 진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면 경매를 통한 새로운 소유주는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을 빼앗길 것도 있습니다.정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가?해당 물권 토지(외방리 96-69)는 2011년 경기 남양주시 물 동면 외방 사토야마 14-2에서 분필 되 나뉘었습니다.
본 물건의 시세를 조사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과거 옥션 물건을 검색하던 중, 산 14-2의 옥션 취하와 낙찰 이력을 발견합니다.
분할된 토지인 외방리 95-69와 마찬가지로 산14-2 토지등기부에서도 익숙한 권리와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외방리 95-69의 최초 가등기권자 권OO, 정OO, 김OO입니다. 해당 토지에도 같은 날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평소 가등기 물건에 관심이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문서/송신 내역입니다.가등기권자인 김OO는 배당요구신청서를, 권OO는 채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가등기권자인 정OO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하루 동시에 신청된 가등기여서 동일한 담보가능기일 확률이 높습니다.그렇다면 같은 가등기권자가 같은 날 설정한 외방리 95-69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또한 14-2와 마찬가지로 담보가등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그러면 [2019 다경73969] 낙찰 후 어떻게 됐을까요?해당 가등기는 가등기 말소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끔히 말소되었습니다.결론선순위가등기/가처분물건은 확실한 공부와 정확한 증거를 수집한 후 투자해야 합니다.등기부상 선순위 가등기만 보고 속단하고 지나가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다시 파헤치는 습관이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유조선 관련 게시물을 보러 가다.[준우의 권리 분석] 2019 다경73969 : 문서송달내역에서 찾는 담보가등기증거대한민국모임시작 네이버카페카페. naver.com[준우의 권리 분석] 2019 다경73969 : 문서송달내역에서 찾는 담보가등기증거대한민국모임시작 네이버카페카페. naver.com특수물 경매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탱크교육 중급반을 추천드립니다.탱크교육 탱크교육 :: 경매동영상, 경매교육, 유튜브 강좌, 기초부터 고급까지 경매교육의 모든 것 www.tankauction.com탱크교육 탱크교육 :: 경매동영상, 경매교육, 유튜브 강좌, 기초부터 고급까지 경매교육의 모든 것 www.tankauction.com탱크교육 탱크교육 :: 경매동영상, 경매교육, 유튜브 강좌, 기초부터 고급까지 경매교육의 모든 것 www.tankauction.com경·공매 정보 검색에 편리함을 더한다. tankauction!탱크 옥션 탱크 옥션 :: 경매와 공매의 모든 정보를 연결하는 가장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하세요.www.tankauction.com탱크 옥션 탱크 옥션 :: 경매와 공매의 모든 정보를 연결하는 가장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하세요.www.tankauction.com탱크 옥션 탱크 옥션 :: 경매와 공매의 모든 정보를 연결하는 가장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하세요.www.tankauc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