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40% 육박?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예비 살인 행위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위헌 결정이 나 보완이 필요해진 윤창호법인데 그동안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가중처벌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상습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었다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치를 확인해 보면 2017년~2021년 사이 윤창호법 도입 전후 5년 전국에서 발생한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 비율은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 대비 4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자가 낸 인명피해 사고 비율도 만만치 않지만 40%대에서 그 아래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전체 건수는 소폭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어려웠다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놓은 방안으로는 올해 7월부터 음주운전자의 교육시간을 최대 48시간까지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하는 교육시간을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2배~3배 가량 늘린 시간입니다.
또 강의 내용에 변화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강의와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됐지만 상담이나 토론과 심리검사 등 좀 더 근본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심리적 접근과 코칭을 할 방침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나아가 음주운전이 얼마나 사회악적인 행위이며 사회문제를 야기하는지 직접 체험과 가상체험 등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모색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랙박스 사고 장면을 보면 음주운전자의 차가 빨간 신호를 무시한 채 무서운 속도로 차선을 오가며 운전하는 모습이 정말 아찔합니다.
그러다가 앞차를 들이받기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위험한 사고가 없도록 음주운전 재범 방지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이처럼 음주와 운전이 결합된 형태를 반복하는 경향은 비록 음주운전으로 단속해 처벌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 이외에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 방지용 시동잠금장치 도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음주운전 방지용 시동잠금장치라는 것은 차량에 측정기를 부착하고 이 측정기를 불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3%를 넘는 수치가 나오면 운전을 못하게 시스템화시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행위가 일종의 중독성으로 발생하므로 애초에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자동차 내에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 시동잠금장치 운영을 위한 근거 법안이 마련돼 있고 시행 중인 곳도 있다지만 한국은 관련 법안조차 통과되지 않아 시범 운영도 못한 상황입니다.
실효성 등의 문제를 검토한 뒤 적용해야 하지만 이런 제도가 적용되기 전이라도 운전자의 의지로 음주운전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잘못 치우지 말고 중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안일한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회복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죽을 죄를 지었다는 심정으로 ‘이 일에 재범이 없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 재범을 불문하고 음주운전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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