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술이 깨기 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적, 행적적 불이익에 처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양형 수위는 동종전과 유무와 함께 주행거리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 추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와 같은 추가 피의 내용이 없어도 단순 위반만으로도 최대 5년의 유기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 운행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혈중알코올 검사를 통해 적발되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감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기계오류 같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인천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해 측정치가 잘못됐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긴급대피를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단속 거부에 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정당방위로 무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담당 경찰관이 법 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미를 측정하는 등 위법성 조각 이유가 있다면 정당방위를 소명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감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최근 판례를 분석해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정을 적절히 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위반 수준에 따라 처벌이 부과되고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경우 1~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피 교통사고와 결합한 사건이라면 상황이 더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입건 직후 인천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발생 경위와 과실 비율을 정확히 산정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차선을 이탈하는 등 사건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 이를 적절히 소명함으로써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인명사고 후 현장에서 적법한 구호조치 없이 이탈했다면 도주치사상죄 및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주치사상죄는 뺑소니로 불리는 혐의로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함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유기 혐의까지 포함되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뺑소니 혐의의 경우 단순 상해인지, 아니면 부상 정도가 심한지에 따라 양형 정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 음주 운행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치상만으로도 1~5년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피해자를 유기한 혐의까지 인정되면 이보다 더 무거운 3~7년까지 양형 수위가 확대될 수 있어 집행유예 선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관여할 경우 신속한 법적 방어를 위해 인천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구해야 하며, 자수와 처벌 불원서와 같은 감경 요소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함으로써 감경 사유로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중 뺑소니 사건의 경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구속 수사와 함께 법정에서 실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법적 방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인적 교통사고로 입건된 의뢰인의 실제 대응 사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회식을 마친 뒤 집으로 가는 길에 대리 서비스를 호출하려 했지만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라 오래 기다려도 운전기사를 배정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던 의뢰인은 외박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차를 몰기로 했습니다. 도중에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유발해 가해자 신분으로 입건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인명 사고였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둘러 인천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 해결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등 특가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 소명해 혐의를 방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전과가 없어 본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등 사건 구제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점을 어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료 평가가 중요시되는 회사였기 때문에 회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도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대리 서비스를 부르려 했지만 1시간 넘게 기다려도 운전자가 배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직접 몰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이 이번 일로 구금되면 가족의 생계와 양육이 어려울 수 있음을 적절히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인천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가 처벌 방어에 집중한 끝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인피 교통사고와 결합한 음주 운행으로 입건된 뒤라면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방어해야 구속되는 것을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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