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음주운전 사건에 관여해서 합의를 준비하려고 할 거예요.
그냥 음주운전이 아니라 대인 대물 파손의 경우 형량이 더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글을 통해 합의를 잘 도모하여 향후 집행유예 처분 및 면허정지 수준에서 끝났으면 합니다.
<예인의 음주운전 성공사례 예> *시간이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입니다. 저희는 변호사의 직접 상담과 집행까지 모두 책임진다는 제목으로 법무법…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부산법무법인 예인입니다. 저희 연예인은 다른 로펌, 법무법인에서 거절한 사건도 5명의…blog.naver.com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였습니다.blog.naver.com
음주운전 사고 합의 1. 음주운전 사고 형량은?
우선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또는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해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여러분은 음주 사고에 연루되어 피해 정도가 다쳤을 경우(대인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안이 심각한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행정처분에서는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의 페널티를 받게 되며, 만약 사고 후 미처리로 도주한 경우에는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를 받게 됩니다.
2.가장강력한양형기준,음주운전사고합의,여러분의형량을낮출수있는가장중요한부분은바로합의입니다.
이때 합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① 형사 합의
이것은 사고 후 여러분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징역을 줄이기 위한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미한 경우라든지 돈이 없어서 합의가 불가능할 때는 사실상 형사합의는 필요 없게 됩니다.
② 민사 합의
민사합의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대신 해결해 줍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라면 사고 부담금의 일부를 가해자 측에서 내야겠네요.
일반 대인사고는 1,000만원, 사망사고는 1억 5천 초과분을 합의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민사합의금이 결정되는 항목은 총 6가지입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간병비, 향후 치료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합의가 완료되면 이듬해에는 자연스럽게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오르는 보험료에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가격이라고 할 정도로 대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 측에서 느끼는 고통과 피해의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보통 전치 1주당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측정하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전치1주-100만원 전치2주-200만원 전치3주-300만원
다만 전치 4주부터는 상해 정도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민사합의라면 상관없지만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보지 못한 일반인으로서는 음주사고라는 약점을 이용해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몇 천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가 드린 정보를 참고해도 법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떠넘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실 10이면 10, 100이면 100,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끼려고 오히려 수백, 몇 천만원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 제대로 된 입금 내역이나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합의금을 받은 후 물갈퀴를 내미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의 간단한 상담을 통해 합의금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운전 사고의 합의
3. 합의외 음주운전 양형기준
형사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합의 이외에도 다양한 양형기준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잘 지켜 수행하더라도 집행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으니 끝까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지한 반성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반성하는 모습이 잘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같은 음주 사고라도 음주한 양,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야겠죠?
여러분이 이런 주장을 직접 하지 않는다면 법관 측에서는 해당 음주 사건이 다른 심각한 음주 사건과 비슷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숙취운전으로 음주사고를 냈지만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다른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셋째, 부양가족의 생계수단입니다.
여러분이 벌금형,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기존의 생계유지가 더 어려워지거나 생계형 운전기사로 면허취소가 되면 위험하다든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연관짓는 것입니다.
넷째,과거동종전과의유무,경력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낮아지지만 재범 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할 수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초범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법관의 선처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모범운전자, 수상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 사고가 실수라는 점을 명백히 어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은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여러분이판사에게저는재발의우려가없는사람입니다라는모습을어필하는거죠.
이는 초범이라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간단한 예로는 소유 차량을 매각하거나(자동차 처분), 음주 교육을 수강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양형 기준에 대해 오해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판사에게 제출하면 여러분의 형량이 ‘음.. 이번에 한번만 봐주겠다’고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양형주장, 정상참작 사유는 이미 기준별로 수치화, 계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 자료를 수집해서 꼼꼼하게 점수를 잘 모으겠다는 생각으로 정확한 근거와 함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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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의 합의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고 합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주고 싶었는데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꼼꼼히 나열해서 가정하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핵심만 정리해놨어요.
혹시 이 글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형사사건 상담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시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예인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인 30분 30만원 유료상담→한시적 무료상담 실시중 051-504-01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법무법인 예인 대표번호 051-504-0110
- 계속 읽어보니 좋은 글 – “정말..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다짐했는데.. 실수로 음주운전을 해버렸어요. ” 이번에는.blog.naver.com 이 글을 전국에서 단 3%에 해당하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혹시 초범인가 피…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