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빨간줄·벌금형만 받는다

※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금형은 전과기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은 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만이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없어요.

그에 비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수형자 명부나 수형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 본인의 등록 기준지인 시·구·읍·면에서 열람·관리되는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승소율이 80%를 유지하고 있는 고석원 대표변호사입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해 온 변호사로서는 예전에 비해 처벌이 강화된 범죄 중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형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관련 법령이 개정된 뒤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법정에서 음주운전자의 70% 이상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래 칼럼에 상세 내용을 적어 두었으니 필요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 벌금?> ●10명 중 8명은 징역을 받게 된다>※만약 자신의 음주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blog.naver.com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단순 적발·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선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입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 법> 글을 읽는 분은 고양시 지역에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고 계신다.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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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홍, 고석원 대표변호사입니다.저는 10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해 왔고 변호사… blog.naver.com

아래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그어지는지, 또 앞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한 글을 적어두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빨간 줄 긋기 할래?벌금형이 된 경우, 음주 운전으로 빨간 줄이 그어지는지 그어지지 않는지가 웹 상에 알기 쉽게 나와 있는 곳이 드물어, 혼란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적발되면 반드시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벌금형으로 끝난 경우와 징역 선고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빨간줄이그어진다라고하는것은수사경력자료에전과기록이남는것을표현을하죠.

수사경력자료도 그 종류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중 1) 수형자 명단과 2) 수형자 명부에 기록되는 것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입니다. 즉, 음주운전 벌금형에 대한 기록은 남지 않는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음주운전 벌금형만 나와도 기록에 남는다는 말이 왜 존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3)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에는 음주운전 벌금형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법률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한정된 경우에 의해서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개인이나 일반 사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기록된 범죄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없으며, 이는 통상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주로 조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취업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겠죠

음주운전에 빨간줄, 취업에 영향을 미치나요?그렇다면 음주운전에 빨간 줄, 이른바 전과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향후 취업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반 회사, 기업에 전과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러나 해외체류의 결격상태를 확인하는 회사의 경우, 또는 도덕성을 강조하거나 이미지가 중시되는 기업이라면 전과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혹은 장교, 사관생, 부사관 임용의 경우라면, 전과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결격 사유로 인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병사들의 경우는 전과 기록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해병대·특전사와 같이 입대 경쟁이 있는 부대라면 전과 기록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공무원 채용의 경우 연금지급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사유등으로 전과기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과유무를 확인합니다.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법률상 임용자격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으나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면접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경찰, 법원의 임용에서는 전과 유무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필기나 체력 점수가 높아도 기소유예 전과가 확인돼서 임용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선고 유예, 집행유예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감봉, 정직, 견책, 격하, 해임, 파면 처리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범죄가 발생한 후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이른바 음주운전에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더라도 향후 취업과 직장 유지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재판이 진행되기 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처벌 위기에 처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무료 상담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석원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