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음주 운전 선처 사례
가끔 법원에서 음주운전을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사건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도 선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법원에서음주운전을선처한사례를소개하려고하는데요.
음주운전 선처 사례를 통해서 음주운전 대응 전략을 세심하게 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오늘 설명하는 음주운전 선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장난 차량을 운전하려는 경우 2. 긴급대피를 위한 운전 3. 조작 실수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 4.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측정의 시기가 다른 경우
- 그럼, 손상된 차를 운전했을 때부터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장난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 사건개요 A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어난 A는 대리운전사가 사라지고, 차가 차로 한복판에 정차해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A씨는 황급히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았지만 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으로 구속했어요.
2) 무죄의 이유 A가 음주운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A의 차가 운전을 할 수 없어서 고장이 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운전 요건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진 조작의 완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A 차량은 애초에 고장이 나서 발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고장난 차에 시동을 건 것은 운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운전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음주 운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2. 긴급대피 운전
사건 개요 B는 회식 후 대리 운전사와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운전사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편도 1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B는 주차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다른 대리 운전사를 불렀는데요. 다른 운전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차 앞에서 택시가 나타났고 B는 길을 피하기 위해 3m 정도 운전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통행인이 B를 음주 운전으로 신고했습니다.
2) 무죄 이유 법원에서는 B의 행동을 긴급 피난으로 보고 음주운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형법 제22조 (긴급피난) (1)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법원은 B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차량이 통행을 방해해 멈춘 상황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운전을 한 B의 행동을 재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만. 그리고 형법 제 22조의 긴급 피난에 따라, B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즉, 편도 1차로의 교통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했던 B의 상황을 법원이 받아들여 운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3. 조작미스로 인한 음주운전사고
사건 개요 C는 회식 후 차에서 잤는데 더위를 느낀 C는 에어컨을 틀려고 손을 뻗으려고 실수로 기어를 만졌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다시 잠이 든 거예요 잠시 후 차가 50센티미터 정도 움직여 주차하고 있던 앞 차에 부딪쳤습니다. 하지만 잠에 빠져있던 C는 이를 1시간 정도 방치했고, 얼마 후 주차장 관리인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2) 무죄의 사유 C는 고의적인 운전이 아닌 것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 받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고 후 차를 한 시간가량 방치한 점, 주차장 관리인이 잠든 정씨를 깨운 점으로 미뤄 정씨의 음주운전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C가 차량의 기어에 무의식적으로 닿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군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로는 차량을 고의로 운전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C의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합니다.
4. 음주운전사고와 음주측정 시기가 다른 경우
사건 개요 D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길가에 세워져 있는 차를 받았어요. D는 공포에 질린 뒤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 후 음주를 한 것처럼 꾸몄지만. 사고 후 55분 뒤 D씨는 자신을 추적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D에게 음주 측정을 했는데 D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최소 기준인 0.05% 이상인 0.062%였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2) 무죄의 사유 D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 아니었을 가능성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받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고 55분 후에 음주측정을 했기 때문에 측정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D가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입니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란 음주 후 알코올 농도가 30분에서 90분으로 최고치에 달해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D는 사고 당시 최소 알코올 농도 기준치인 0.05% 아래였으나 55분 뒤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어 0.062%로 상승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최저기준이 0.05%인 것을 감안하면 D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62%와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D씨는 사고 당시 최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D씨는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사고 후 미처리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끝내고…
음주운전 사고와 일반 사고의 처벌 수준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일반 사고보다 음주운전 사고가 더 엄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의 사고를 일반 사고로 만들어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음주 혐의에 대한 무죄를 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 운전 혐의가 풀리지 않으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건을 해결할 때는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중요해요.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상황설명을 바탕으로 변호인 승소 확률이 높은 전략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설명한 음주운전 선처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동안 기본부터 꼼꼼하게 살펴온 형사 전문 변호사 최영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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