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준에 따른 처벌(오전, 아침, 새벽) 숙취운전과 음주운전 수치

숙취운전 및 음주운전 수치 단속기준에 따른 처벌(오전, 아침, 새벽)

연말, 연초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면 경찰은 특히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합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감염 확산 우려로 주춤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비접촉음·술·감지기(복합)’가 개발돼 도입돼 밤뿐만 아니라 새벽 숙취운전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아침 음주단속 및 집중단속.대상 주변을 30분 간격으로 이동해 음주운전자를 압박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명소 이동식에서도 밤낮 상관없이 꼼꼼히 적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접촉 음주감지기란?-이전처럼 운전자가 감지기에 대고 직접 호흡을 후 불어서 감지하는 접촉방식이 아니라 차 안에 알코올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달린 장치를 넣으면 기기에 내장된 모터가 차량 내나 운전자 근처의 공기를 흡입해 매우 미세한 알코올 농도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 예를 들어 비접촉 측정기를 차 안에 갖다 대면 삐삐 소리가 나고 푸른빛이 깜빡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의미다.

일단 적발 과정에서 호흡측정기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고 그것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도 부합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억울하다고 느끼는 오전 음주단속의 경우도 술을 마시고 한참 있다가 잠들었는데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다니… 이 경우에는 숙취운전으로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보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적용되므로 초범이라도 음주/사고가 있거나 만취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 선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검찰은 최근 음주사고 1회만으로도 재범 가능성 또는 이 범죄가 사회에 미칠 위험성을 높게 보고 정식 기소해 엄벌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법원 판사들도 이 같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집중 추궁해 엄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자의 경우에도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고, 이전에 집행유예 전력이 있거나 단기간에 재범을 한 경우이거나, 무면허 음주, 인명사고, 측정 거부/단속 경찰 폭행, 만취사고 등의 불리한 조건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구속 대상이 되므로 상당히 조심해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강화된 수치,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사건을 진행할 변호인의 선택도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