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간헐적으로 적발되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동호회 단체모임 통장 개설을 위해 비영리 임의단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증 발급을 의뢰해주신 분이 오토바이 음주운전 단속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고객님은 7년 전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을 받으신 분으로 최근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다시 경찰에 단속 적발되어 관련 내용의 문의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일 같은 동호회 분도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가 같은 날 적발됐다고 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2000년 이후 음주운전 관련 대통령 특별사면
최근 전동 킥 보드나 오토바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단속을 받은 분의 문의가 많습니다. 걱정은 전도 킥 보드와 오토바이는 운전하는 것이 완전히 노출하고 있으므로 자칫 사고가 일어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음주 운전을 하면 더 위험한 일입니다. 제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길은 회식 있는 모임에는 아예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다 술을 마신 뒤는 절대 전동 킥 보드를 타고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문의 하신 분의 질문과 답변을 각색한 답변 드립니다.1. 오토바이 음주 운전 단속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오토바이 음주 운전 단속하면 보통 승용차를 음주 운전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 할증 등의 민사 책임을 지게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로 벌금 등 재산형 구속 등 자유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의해서 운전 면허 정지 처분(혈중 알코올 농도 0.030~0.08%미만)또는 운전 면허 취소 처분(0.080%이상)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동 킥 보드와 비교하실 분이 계세요. 전동 킥 보드는 음주 운전 단속을 받자 행정 처벌인 운전 면허 취소 또는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만 오토바이 또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벌금 아니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됩니다. ※자전거, 전동 킥 보드를 음주 운전 중에 경찰에 단속되면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등 보유 중인 모든 운전 면허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 행정 심판
2.7년 전에 사면을 받았지만, 그럼 이번의 오토바이 운전은 초범? 2 진?정답은 2오진입니다. 사면 법 제5조 제2항에는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미 진행된 효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해서 사면을 받더라도 2진들요. 현행 법으로 행정 처분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지 수치인 취소 수치다 관계 없이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결격 기간 또한 2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최근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은 일명 윤·찬호 법의 위헌 판결로 가중 처벌 조항에 대해서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종을 울리기 때문에 검사의 무거운 구형, 판사의 무거운 선고를 여전히 볼 수 있을까요.음주운전 이의신청3. 2진에서 단속돼 결격기간을 2년 받게 된다고 했지만 음주운전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분을 쉽게 받지만 결격기간 2년은 생계를 위해 힘들다. 행정심판을 통해 결격기간을 1년으로 줄일 수 있을까.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부작위 등의 위법·부당함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따른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결격기간 자체만으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음주 운전 양형 자료4. 동호회분의 오토바이 첫 음주운전 사면후 재단속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은?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각종 유명인들의 음주사고 소식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며, 이처럼 행정심판 등을 통한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전년도 기준으로 8.1%로 알려졌는데 요즘은 인용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나 생계를 위한 운전 면허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이의 신청과 행정 심판에 따른 면허 구제(110일 정지로 감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생계형 운전자(운전이 주요 생계 수단으로 택시 운전사 아저씨, 버스 기사 택배 기사 등)은 이의 신청과 행정 심판을 동시에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운전 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주소지 경찰청에 해야 하고 행정 심판은 세종 정부 청사에 있는 국민 권익 위원회 소속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진들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구제되지 않는 주된 이유에 행정 심판 홈페이지에 명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음주 운전 이의 제기5. 형사처벌(벌금 등의 재산형, 구속집행유예는 자유형)에 대한 대응방법은?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 생각지도 못한 경우에 구기장이 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점점 엄격해지고 있어요. 단,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반드시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 양형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인 실수 등으로 죄를 지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검사님께서 인지하실 수 있도록 꼭 제출해주시기를 권합니다.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면 문의 바랍니다.형식적인 성의 없는 반성문 등이 아니라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음주운전 대통령 특별사면6.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청구시 준비서류는? 이의신청 시에는 경찰청에서 갖추어야 할 서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이유나 본인이 처한 상황 등에 대해 어필할 수 있는 개인적인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 기본 양형자료뿐만 아니라 가족 등 의료기록, 부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별 양형자료에 대해서도 설득목적에 맞게 구비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물론 준비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시도만 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절차7.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 어려울 때는? 행정심판이든 이의신청이든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주세요.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를 넘는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매우 어렵습니다. 0.10%가 넘는 분들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다면. 마음이 아프지만 차라리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형사처벌 감면에 집중할 것을 권합니다.음주운전 관련 궁금한 사항은 모바일에서 배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로 연결됩니다.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 운전을 안 하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감면됩니다만, 다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바람이 가끔 불어 오는 여름의 끝이지만, 건강과 컨디션 관리에 조심하세요. #음주 운전 대통령 특별 사면 음주 운전으로 적발#음주 운전 대통령 특별 사면 기록#최근 음주 운전 대통령 특별 사면#오토바이 음주 운전 면허 취소#개인형 이동 장치 전동 킥 보드 음주 운전. 오토바이 음주 운전 보유 면허증의 전부 취소#전동 킥 보드 음주 운전 보유 중 운전 면허 취소#행정사 김·성주#음주 운전 행정 심판 이의 신청 구제 행정사 김·성주#음주 운전 양형 자료#음주 운전 반성 문서#음주 운전 근절 서약서#음주 운전 행정 심판 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