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의 효력 및 효과적인 작성 방법을 알려드립니다.(음주운전 탄원서 양식 포함)
탄원서는 다른 사람의 사건에 선처를 구하기 위해 쓰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공기관에 의해 제재 또는 처분을 받을 때 이를 구제하도록 요청할 때 작성합니다.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경중과는 관계없이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반성문과는 다릅니다.
재판의 성패는 객관적인 증거에 달려 있기 때문에 탄원서의 효력이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양형에 참작되어 훨씬 감경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로펌 로진에서 탄원서의 의의와 올바른 글쓰기 그리고 탄원서 양식까지 제공합니다. 끝까지 읽고 도움을 받으세요.
선처 탄원서란?
선처 탄원서란 가해자나 피고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청원서식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당사자는 반성문을 작성하고 지인이나 가족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선처 탄원서는 평소 피고인의 생활 모습과 사건 발생 후 모습을 양형 결정을 내리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구함으로써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제출 시기
[일반 범죄]
재판을 신청한 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제출하면 형을 감경받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임박해서 제출하게 되면 판사가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쓰고 나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적어도 판결 1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건은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진실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탄원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참고하고 기소할 때 약식 기소를 할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의 효력을 높이는 글쓰기
- 자필로 솔직하게 작성하다.
- 문서 작성 시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편하긴 하지만 자필로 쓰면 더 진실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필로 작성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썼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악필이면 워드라도 괜찮아요.
- 탄원서 자체를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쓰여진 탄원서는 읽는 사람도 누군가가 대신 썼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성껏 직접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락과 내용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육하 원칙을 살려 정성스럽게 작성하다.
탄원서에는 정해진 서식이나 법적 구비 서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작성해서는 안 되고 가능한 한 예를 들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다보다는 아/어요로 존댓말로 작성해주세요.
또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건 경위에 따라 육하원칙으로 작성해주세요. 육하원칙으로 작성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3) 요청 메시지를 핵심만 구체적으로 적는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쓸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면 파악하기 어려우니 필요한 내용을 골라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형량을 1년으로 줄여 주세요.가정이 있으니 징역은 피해주세요.벌금을 줄여주세요 등 어느 정도 감경을 원하는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쓰고 적당한 이유가 들어가야 합니다.
탄원서의 효력은 과연 어느 정도?
판사는 탄원서의 진정성과 진실의 내용을 생각하고 처벌 수위를 고려합니다. 결국 판단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증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이나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 처벌 형량과 기준을 고민하는 상황에서의 탄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양식
탄원서는 A4용지 1~3장이면 충분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남발하면서 베꼈다는 느낌을 주지 말고 본인의 이야기를 최대한 진지하게 전달해 보세요. 필수요소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 인적사항 : 사건번호, 피의자, 민원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탄원의 이유와 내용은 작성할 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앞에서 설명한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기술해 주세요. 서론-민원인과 피의자의 관계, 작성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써서 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론-피고인이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선처의 이유에는 당사자의 반성 정도, 평소 행동, 범행 동기, 사건의 경미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처벌 및 감경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요청하여 합당한 이유를 작성합니다.
결론 – 결론에는 다시 본문의 내용을 강조하고 다짐이나 미래 계획을 작성합니다.
[탄원서 양식파일은 위 첨부파일로 한글과 워드로 작성하여 업로드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의 효력과 의의, 글쓰기를 잘 이해하셨을까요? 사건이 경미하다면 혼자 작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사건의 경중이 크면 법적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 작성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과 동행하여 전반적인 사건의 흐름과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하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공지사항 번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