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안전이 생명이다 ①번 지난해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이에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보행안전 최우선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등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29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5.9% 감소한 29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5년 전(4292명)과 비교하면 32.4%나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는 크게 줄었다.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동량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보행자 화물차 어린이 등 분야별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법 시행, 안전속도 5030km(일반도로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 골목길에서는 시속 30km 미만 최고속도 제한) 등이 성과를 냈다는 게 공단의 분석이다.하지만 아직 교통안전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6명으로 OECD 평균인 5.2명(19년)을 웃돌았다. 특히 보행자·고령자·이륜차 사망자 수가 최상위권에 드는 불명예를 안았다.
연도별 보행자 교통사고 그래픽=박경민 기자 [email protected]에 대해 정부는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보행자와 차량이 이용하는 폭 10m 미만 도로에서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등 주의 의무와 함께 시속 20km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를 걸을 수 있다. 인적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는 기존 양로시설에서 전통시장, 역, 터미널까지 확대된다. 이륜차 안전관리도 강화돼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불법 튜닝을 한 이륜차에 대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법규 위반 시 후면 번호판을 감지해 단속할 수 있는 첨단 무인카메라를 도입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속도 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는 등 불법 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또 교통안전공단은 제한속도 준수율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생활권 안심도로를 조성한다. ▶이동수단(보행자·자동차·이륜차 등)간 안전성·공존성 확보를 위한 속도운영전략 구축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시설 개선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교통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 이후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km 정도 떨어지는 데 그쳤다.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다만 제한속도 준수율은 78.5%(지난해 말 기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시속 50km 제한도로에서는 82.3%로 준수율이 높았지만 시속 30km 제한도로에서는 64.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잦은 생활권 도로(시속 30km)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게 공단의 계획이다.교통안전공단 최세로나 박사는 “준수율 저조 구간에 대해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올해 제한속도 준수율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중앙일보 공동기획 송혜영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9324 여기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보행자 화물차 어린이 등 분야별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법 시행, 안전속도 5030(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미만 최고속도 제한) 등이 성과를 냈다는 게 공단의 분석이다. 보행자와 차량이 이용하는 폭 10m 미만 도로에서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등 주의 의무와 함께 시속 20km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를 걸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속 50km 제한도로에서는 82.3%로 준수율이 높았다.www.joongang.co.kr #기초과학연구원 #IBS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청와대 #대통령실 #미디어경영연구소 #인사혁신처적극행정전담강사 #국민권익위청렴일반강사 #충청남도교육청평가위원 #대덕구청경관위원 #한남대 #남대전고등학교 #대전중 #대흥초등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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