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음주 운전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지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범죄라면 이 범죄의 정범 외에 이른바 공범이라는 공동정범과 넓은 의미에서 교사범과 방조범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죄와 음주운전 방조죄인데, 잘 알려진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도 운전자 A 씨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동승자 B 씨도 음주운전 방조죄 책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검찰 구형에 비해 가벼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이유는 방조 혐의는 인정됐지만 교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방조범의 경우 법률상 종범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쉽게 도와주는데, 예를 들어 강도 범행을 저지르려는 사람에게 흉기를 제공하면 종범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려 하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동승석에 탑승했다면 죄가 될까. 그렇네요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끝까지 막는다거나 현장을 떠나지 않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된다고 하면 불합리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의 경우 저지하지 않은 것을 넘어 범죄의 실행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범의 실행행위를 쉽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려고 하지만 단속이 덜 된 곳을 미리 알려주거나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임이 명백한데도 술을 팔 경우, 술에 취해 운전해 가는 차 뒤에서 에스코트하는 행위, 회식 자리에서 차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음주단속이 없다고 부추기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면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상 종범은 정범보다 무조건 감형해야 하는데 이는 필요해서 형을 낮추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범의 형량은 결국 정범과도 함께 갈 운명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 수위도 달라질 것입니다.
극히 경미한 단순 음주에 적발되었지만 방조했다는 것만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처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건이 크면 사소한 조력자도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한 것이 아닌데 처벌받는 상황이라면 동승자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은 몰랐다고 변명을 하기도 하지만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동승자로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음주운전 자체가 무겁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방조죄도 상대적으로 형이 무겁지 않을 뿐이지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기 전에는?
음주운전방조죄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의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여 동승한 경우,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상사가 방치한 경우 대리운전이 곤란한 지역에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동승자가 음주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네 가지 경우에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만취 상태에서도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방조죄의 형량은 1년 6개월 이하 또는 ᅵᅡᄋ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3년의 징역형이나 ᅵᅡᅴ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례
A 씨는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함께 술자리를 했던 지인으로부터 B씨가 자신을 데려다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나갈까 생각했지만, 자신을 데려다 준 B씨가 연락이 왔습니다.
A씨를 데려갈 때 음주단속에 걸려 당시 함께 동승했으니 벌금을 절반씩 부담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이라 당연히 거절했고, B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분명히 말렸을 것이며 그 차를 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신고하겠다며 A 씨 회사를 들먹이며 협박했습니다. A씨는 주저하며 벌금의 절반인 문제점을 B씨에게 송금하고, 정말로 자신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A 씨의 경우 구체적인 실관계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B 씨 말처럼 음주운전자의 차를 함께 탔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황이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조건 방조범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덧붙여 B씨의 말은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판단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조사하고,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가 있다면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데, 이는 평소 같으면 하지 않는 행동이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라도 그것이 명백한 범죄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엄중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제 방안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