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높은 재범률의 음주운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김포시 하성면 다락 위에서 음주운전사 A씨(60)가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씨는 오전 11시 이곳에 낚시하러 왔으나 다락교 인근 농도에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하던 중 바퀴가 침수돼
통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한 결과 A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갑자기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차는 렌터카라고 불리고 있고, 그 차는 사고 직후에 견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 잠수요원 및 김포경찰서 드론전문 수색팀 등이 A씨를 찾고 있으나 흙탕물로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순간의 오판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에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속이 적발되고 나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비율이 마약 재범률보다 더 높았다는 것을 아세요?
습관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는 잘 알고 이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적발자 수는 적지 않아 보입니다.
도로 위에 멈춰선 차량들 사이로 붉은 화염이 치솟는 현장은 참담했습니다.
50대 음주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5명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차량 3대가 연달아 인수해,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이었습니다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극을 벌이던 30대 운전자가 사고까지 낸 뒤에 붙잡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음주운전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최근 3년간을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43%46% 수준을 오가는 수준이고 이를 보면 대략 10명 중 4명은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제 재범률만 놓고 보면 중독성 물질인 마약류의 재범률은 35%~36%이고,
세 명 중 한 명꼴로 해당 마약 범죄에 다시 빠지는 수준보다도 높은데요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무서운 범죄자의 음주운전을
이유를 보면요, ‘이 정도’, ‘이번에는 괜찮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이 주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이것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년간의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두고, 만약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결격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없으면 통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이후 개정된 법을 보면
2019년 6월과 그 전 해 12월에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변경되었는데,
개정된 법을 보면 우선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로 사실상 단 한 잔의 음주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음주 운전의 삼진 아웃제는 이진 아웃제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예전에는 두 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상관없었으나 현재는 두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바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운동신경이 상당히 둔해지고 갑자기 발생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두려운 마음으로 도주해 일생일대의 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신 후에 운전해서 사고까지 났는데 피해자를 내버려 둔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거나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음주운전 소식, 더 이상 음주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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