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대물 피해 해결에 있어서
q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에 설치돼 있던 보행자 신호를 충격해 손괴했고, 이어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목격자의 추격을 피해 과속으로 자동차를 몰다가 전방에 신호정지 중이던 차량 3대를 연속으로 충격하게 됐고,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고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해당 음주운전 대물사고 사건의 경우 q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다시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 중 신호등에 부딪혀 파손시키는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낸 뒤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구속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음주운전 대물사고 사건 수임 직후 대리인은 q씨와 상세히 면담하면서 음주운전 사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 단계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파악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법률대리인은 경찰 조사 전 미리 q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해 양형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조사 전 면담을 통해 q씨에게 피의자 심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q씨의 여러 정상에 참작하는 사정을 반영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q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 기소 이후에도 대리인은 q씨가 이혼소송을 받고 재판 중인 사실, q씨가 어린 두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실 등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또 한편으로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음주운전 대물사고 피해자 4명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w씨의 딱한 사연과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적극 참작해 징역 1년 6월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q씨는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법정구속 위험이 높았지만 법률대리인이 피해자와 적극 소통하며 사과의 뜻을 전한 결과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른 점이 매우 주효한 부분이고, 또 q씨가 두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을 책임지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적극 어필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w씨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최근 팬데믹 사태로 인해 벌이가 줄어 고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과거 w씨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 사건의 경우 w씨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지만 아침 시간에 인적이 드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주의를 게을리해 차대차 접촉사고를 냈고 피해자 g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w씨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자신의 차에서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g씨를 구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했고 g씨는 w씨를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신고해 수사기관이 w씨를 인지해 음주운전 사고 수사를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w씨의 음주운전 사고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치상 혐의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인데, g씨는 w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될 경우 형량이 높아진데다 면허가 정지되는 기간도 상당하여 w씨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고, 이 음주운전 대물사고 사건 g씨와는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w씨가 사건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 즉 음주측정을 통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것을 파악하고 대신 w씨가 전날 및 사건 당일 아침까지 있었던 경위를 상세히 분석하고 당시 사용한 카드내역 및 CCTV를 철저히 분석해 w씨가 전날 및 사건 당일 아침까지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한편으로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g씨와 소통해 g씨가 입은 물적, 인적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으로 g씨와 합의를 시도, 그 같은 상황에서 g씨와 합의하려 했다.
이러한 법률대리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검사는 w씨가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w씨의 다소 짧은 생각으로 접촉사고 이후 달아난 점에 대해서는 g씨에게 발생한 물적, 인적피해를 보상하고 g씨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합의한 점을 두루 살펴 w씨가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w씨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검사의 구약식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대물사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w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차대차 사고로 접촉사고를 냈으나 합의금 등 음주운전 사고사건을 끝내는 데 필요한 경제적 여력이 크게 부족해 접촉사고 이후 도주했으나 g씨가 w씨의 행동이 음주운전 뺑소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피해를 호소했고 w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범죄가 수사기관에 인지된 이후 다소 억울하게 처벌될 뻔했으나 하지 않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상세히 자신에게 있었던 경위를 수사기관에 알리며 접촉사고로 인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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