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간의 연휴가 끝나고 음주 사건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로펌에 연락을 주신 분들의 형태를 각색하여 음주사건의 처벌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분은, 우선, 현재는 바이너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적발로부터 거의 모두 공판에 있는 것, 집행유예 판결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서두르는 이유는 그만큼 벌금형을 선고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
일산에 사시는 분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휴일에 속초에 놀러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아침일찍 서울로 돌아왔는데 도로의 갓길에서 졸리고 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나 창문을 두드린 사람은 경찰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며 측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젯밤에 마신 술인데 수치가 나올까봐 대충 말했고, 거부를 거듭하다 측정거부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대로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경찰의 눈총을 받아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분은 기존에 세 차례 전력이 있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벌금형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이에 대한 답변은 구속 방어해야 할 사안. 벌금형 확률은 10% 정도라고 했어요.
종전 2~3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 물피사고, 사서명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는 모두 구속·방어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애초에 벌금형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에요.
두 번째 사례:
평택쪽에서 전과가 열개 정도 달린 분이었습니다.
다른 종류로 집행유예도 4번이나 있는 편이었어요.
두 번째 적발로 측정 수치는 0.2%를 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1~2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집행유예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이런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다고 자꾸 벌금형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벌금형이 너무 어렵습니다.
수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고, 기존 전력도 낡아서 불리했어요.
너무 정중하게 말하지만,, 다른곳에서 더 알아볼수 있었냐고 물었고,, 다른곳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벌금형 확률은 2~30% 정도라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구 공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려면 일단 측정수치가 낮아야 하고 정지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고 범행동기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등 전체적으로 죄질이 양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위에서 설명한 두 분의 상담이 끝나 한 분 더 문의해주셨습니다.
공기업(도로교통공사)에 다닌다고 듣고, 기존의 음주운전 전과가 한번 있고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분은 운동을 해서 친구와 같이 술을 마셨는데, 친구들은 모두 대리 기사를 불러 갔는데 자기만 대리인을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억지로 대리 기사를 불렀는데 만나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말았어요.
운전 시간이 길어서 고속도로에 타고 있는 자신을 자각하고, 노리, 톨게이트 앞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차량에 적발돼 측정 수치는 0.18%나 나왔습니다.
이 분은 공기업에 다니다가 집행유예가 나오면 퇴사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집행유예라면 퇴사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집행유예 선고 시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 규정을 제출하면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단독으로 재판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이렇게 한 분이었다가 실패해 항소를 문의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해고 사유로 선처해 줄래?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집행유예라면 퇴사해야 하는 사안이라도 기반조건이 나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수치가 낮을 경우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잘리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정도의 죄질인지를 법원에서 묻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의 경우 운전한 거리가 길고 수치도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벌금형도 가능해 보이지만 집행유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분은 범행 동기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한 내역, 그리고 대리운전기사를 만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은 이유, 톨게이트 앞에서 정지한 이유 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어떻게 성실하게 법원에 전달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기타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 로펌은 이런 유형의 사건을 해결한 전력이 많아 이분의 사건도 맡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단순 음주운전 두 번째로 과거의 전력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 유리하고 측정 수치, 운전 거리 모두 짧아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양형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반성의 기미가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합니다.
덧붙여, 직장에서 해고 사유가 된다고 하는 분명한 문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