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지속된 감염질환 증가세가 점차 진정되고 다양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뤄뒀던 약속을 잡고 지인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량이 증가하다 보면 운전량도 늘어나고 음주를 하는 사람도 늘어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안이한 마인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거나 혹은 단속에 걸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혹적이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음주운전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2시 22분쯤 제주시 도로사거리에서 20대 초반 A씨가 음주 상태로 몰던 차량이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로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또 한 차례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후면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반대편 차선에서 정면 충돌한 운전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A씨는 20대 초반 남성으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 사고로 인해 2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크게 상해를 입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이뤄지는가?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범행을 이미 저지른 뒤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가지를 모두 받게 되는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떠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단순 음주상태 운전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사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넘어 0.08%에서 0.2% 사이일 경우에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만취상태와 다르지 않은 0.2% 이상인 경우에는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단속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상태에서 운전 중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 되면 1년간 면허가 취소되고, 대물 혹은 대인사고를 내면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하며, 2회 이상 반복 음주운전을 하면 다시 2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감면 방법은?본인의 실수로 실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에 필수적인 면허증을 빨리 복구하고 벌금도 줄여 일상에 받는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사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차로 운전하던 사람이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것은 물론 생활 속에서도 차를 몰아야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간을 줄이려는 분들이 많은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감면을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행 벌금 감면 방법은?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형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더 큰 처분을 방지하고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벌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형 자료를 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견서와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그 부분과 관련된 사실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사를 미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주임검사가 배정되고 재판이 열리면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상황에 놓였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까지 직면한 상황이라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지석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대처 방법을 적용하여 가능한 처벌 수위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지석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