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책금 보험이 필요 없을 정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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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 배우 K 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주요 화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아역 연기자이자 올바르게 자란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K씨는 이로 인해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사실상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K씨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사회적 물의를 빚었습니다.
파손된 변압기에 의해 전기를 공급받던 가게의 일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K씨는 변압기 교체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음주운전 면책금으로 인해 K씨가 부담하는 금액은 불과 만원이었습니다.
K씨가 피해액의 일부만 부담할 수 있는 건 자동차보험 때문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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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정에 따르면 술에 취해 차를 몰거나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가입자가 5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면책 조항이 바뀌면서 K씨와 유사한 경우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해당 규정은 2022년 7월 28일을 기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협회는 죄질에 비해 가해자가 져야 할 경제적 책임이 너무 가볍다는 많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 면책금을 없앤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비롯해 무면허, 뺑소니 사고 등 중대법규 위반행위를 한 가해자는 사고부담금 전체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상
따라서 면책금을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증권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당 대인 1억 5천, 대물 2천만원이며 이는 책임보상 한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를 내면 전체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보험사가 먼저 처리한 후 가입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정 전에는 구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책임 보장액은 어디까지나 1인당 책정되는 금액이므로 피해자가 많으면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속 추돌 사고를 일으킨다면 음주 운전 면책금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중대법규 위반행위를 한 혐의로 피의자가 되면 적극적으로 과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생각해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후 종종 술을 마셨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보다는 무조건 수동적으로 잘못을 고하고 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경미하다면 운행 당시 실제로 처벌 기준을 넘겼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
제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차를 몰다 보니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를 초과해 차량을 운행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워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급 대피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고 무죄가 나온 사건도 있어 만약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미리 법률 자문을 구하고 법리적 판단을 새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형량을 줄여야 합니다. 다양한 참작 자료를 준비해서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반성의 자세를 적극적으로 보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면책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인 선임하여 형사문제와 동시에 민사소송에 대한 대비도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최대한 미리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IBS 로펌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항상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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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해서 해결책을 안내하고 있어요.
특히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처 등을 인출한 경험이 많아 위기에 처한 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빨리 마무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음주 운행을 비롯한 교통범죄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빨리 해결하려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로 교통범죄의 가해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과도하게 책임을 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엄연히 사법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일 테니 만약 교통범죄에 관여했다면 사전에 아이비에스 교통전담센터의 자문을 구하고 지지 않아도 될 책임까지 떠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