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망 단속 시 도주차량 입건,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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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할 때는 도로 교통 상황은 물론 다양한 운전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술을 마신 경우라면 더욱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는 반드시 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음주운전 입건된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과도한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도수
도로교통법 제44조를 보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황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로 교통사고가 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면 과실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달아나는 차량도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중징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률 조항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떼려야 뗄 수 없으므로 주
취운전을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혈액 100ml에 해당하는 알코올의 농도를 퍼센트로 표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마실수록 농도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때는 앞서 언급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음주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규정에 따르면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 술에 취해 운전이 금지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 농도의 %가 어떻게 측정되는지에 따라 해당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도 불가피합니다. 이때는 측정기준치와 함께 사고의 종류를 복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벌점 100점을 부과하거나 결격기간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형사 처벌 수위단
순한 본 혐의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준치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가중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된 내용으로 상해와 같은 부상사고에 이르게 하면 3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본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사안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음주운전 도망 등 뺑소니를 치거나 도주하면 도주 차량의 처벌을 피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사건의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책
행위는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횟수, 피해 정도, 도주 차량 등 사고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 입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시험 응시에 해당하는 자격 또한 2년간 박탈되므로 법무법인을 통한 법적 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포로 음주단속에 도망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가와 상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소통하고 선처를 찾아봐야 합니다. 또한 과거 해당 실수를 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공론화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탄원서와 반성문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명한 대응을 위해서만
약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최대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하기 위한 사진 혹은 영상이나 CCTV 자료 혹은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사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면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주단속 도망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수사가 진행될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한 내용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또한 전문가와 논의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전문가의 법적 지원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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