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엘법률사무소의 이래훈 대표변호사입니다
- 전체 변호사의 3%에 속하는 형사, 민사, 이혼, IT 전문 변호사 보유
- – 국내 대형 로펌 태평양,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
- 1%의 확률을 깨고 무혐의, 무죄를 얻은 형사사건 승소 사례다.
저희 더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알려졌는지 경기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사건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승소 사례 일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더엘의 박준재 수석 변호사입니다 ^^요즘 좋은 결과 받아가면서… blog.naver.com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산에 위치한 로펌 ‘THE EL’의 대표 이래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blog.naver.com
이문장을보면음주운전을한운전자와같은차량을탔다가적발된상황일텐데요. 음주 운전 동승자도 처벌 받는 것인지, 받는다고 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서둘러 찾고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승자도 처벌받게 되고,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적극 독려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독려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방조한 경우에도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단순한 음주운전 방조죄가 인정된 경우에도 실형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시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건의 초기 단계라면 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 기소 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기에는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꼭 저희 매장에 와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으니 아래의 칼럼을 참조하여 실력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방문해 주십시오. 선처가 절실하다면 꼭 정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력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기준>
이 글은 절대로 우리를 선임하라는 광고문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오는 사건 문의가 많아서 굳이…blog.naver.com
철저한 대응으로 전과기록이 남는 것만은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이 급하시면 아래 게시판 또는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에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THE ELL 1:1 법률상담> 안녕하세요.더 엘릴 법률회사의 이래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력과 스펙을 갖춘 변호사들이 있고… blog.naver.com 더엘 형사 전담센터 1:1 법률상담 (각 사건분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1661-5763에 이은 내용에서는 음주운전 동승에 대한 내용을 찾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댓글을 작성하였으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 동승,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음주 운전자와 함께 차에 동승했다가 적발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옆에 타고 있었을 뿐인데…’
큰 처벌은 없잖아요?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니니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안이한 생각은 지금부터라도 그만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음주 운전에 관해 처벌이 점차 강해진 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곧 잠재적 살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법원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음주운전에 동승하는 것도 같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운전을 독려한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음주운전을 직접 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음주운전자)의 범죄를 묵인하고 도운 혐의가 있습니다. 음주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승하거나 차 열쇠를 건네주며 음주운전을 독려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방조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대응하다 보면 상상도 못한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에 휘말렸다면, 조속히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동승, 적절한 대응법을 소개해 드렸듯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면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음주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한 범죄’로 인식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대응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혐의를 벗기 위해, 혹은 재판에서 ‘양형사유’를 끌어내기 위해 음주운전을 중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시나 대리운전을 잡으려고 한 것’, ‘열쇠를 빼앗은 것’ 등의 시도를 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 또는 양형 사유를 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에요. 만약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빨리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룬 이력이 있는가 승소 사례가 있는가 현재 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하고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조사해 보십시오.
이를 기준으로 두세 군데 알아보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다른 팁이지만 사무장이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 사무실인지 알아보세요. 의뢰인의 사건을 자신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여러분의 복잡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동승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정보와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방조죄의 경우 그 처벌의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올바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실력 있는 제 사건을 본인의 사건처럼 다룰 변호사를 선임해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펌 ‘THE L’의 대표변호사 이래훈이었습니다
더엘 형사전담센터 1:1 법률상담 (각 사건분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1661-5763
<같이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우리를 선임하라는 광고문이 절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오는 사건 문의가 많아서 굳이…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더엘 법률회사 대표변호사 이래훈입니다 저희 더엘가 형사 전문 변호사 다양한 전문… blog.naver.com <접속>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5층 502~5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