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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승선해 조업 중에 바다에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보험 회사가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의 사고에 대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상속인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보험 약관은 직무 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원이나 어부 등이 일과 관련해 배를 타고 가다가 다치거나 죽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시에 그 약관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승선 중의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측에 위와 같은 면책규정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위의 면책규정은 보험계약의 일부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자측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관계를 소개하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A씨는 선원으로 일하던 중 어촌마을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보험설계사 추천을 받아 상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A씨는 보험 가입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조업 중 미끄러져 배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A 씨의 상속인들이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Kanenori, 출처 Pixabay 상속인들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지 않자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로부터 A씨에게 면책규정을 설명했다는 모집경위서를 받아 상속인들에게 제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도 상속인이 납득하지 않자 보험회사는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속인들이 받은 소장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찾아가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자측에 불리한 설계사 모집 경위서가 있어도 이를 충분히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간단하지만 상속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보험회사가 제출한 보험설계사의 모집 경위서는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었고, 상속인이 연락해 봐도 보험설계사는 면책 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험설계사는 보험 계약 당시 A 씨가 선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입니다만 상속인들은 A씨가 보험설계사를 어촌 식당에서 만났을 때 식당 운영자가 A씨를 보험설계사에게 소개하면서 A씨의 직업을 말해줬기 때문에 설계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설명 의무 위반 사건을 진행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충실히 입증해 나갔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인정하고 보험설계사가 면책 조항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시 내용
선박 탑승 중 사고, 오토바이 사고, 보험 가입 시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변경된 후 발생한 사고 등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로부터 면책조항에 해당하거나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는 공문을 받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그런 공문을 받으면 그대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 회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보험회사가약관에대해충실히설명했다는보험모집인의모집경위서를제시하는경우라도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보험 가입 시에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오늘은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최근 승소한 사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보험사와 분쟁 중이라면 부담없이 카카오 채팅상담을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 전문 변호사, 교통사고 산재 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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