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연수 법률사무소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에 처해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고를 내지 않아도 이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더욱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높아져 최근에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술을 마신 뒤 운행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이 바뀌어 이제는 소주 한 잔도 처벌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소주 한 잔 정도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새롭게 바뀐 제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의 강화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강화된 규정을 보면,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중상을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이 바뀌기 전에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바뀐 법이 무기징역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상당히 무거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강력히 개정된 이유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한 청년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계기가 되어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 위에서 잠재적인 살인마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해도,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했다는 것만으로 사회로부터 큰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잔 마셨다고 해도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공인 연예인의 경우 음주운전이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논란이 일면서 방송을 못하고 음주운전 연예인으로 각인되어 딱지처럼 계속 붙습니다.’ 거기에 사람까지 상처를 입히면 점점 더 심하게 질타받게 되고, 그래서 회복이 어렵습니다.이렇게한잔정도는괜찮겠지,가까운거리인데이정도는괜찮겠지라는생각을가지고음주운전을하다보면평생후회하게되는삶을살수있게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후회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항상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인뿐만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음주 운전 벌의 기준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음주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3만원이 부과되며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낮아집니다.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행 중에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본인의 잘못을 알고 당황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는 돌발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뺑소니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혐의에 휘말리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용건이 있으시면, 최영수 법률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문제를 해결하세요.관련법률에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해드릴 수 있으며 친절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2 파트너스 1차 5층 5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