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것도 범죄경력조회에 나옵니까?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풍류를 즐길 수 있어 좋은 날 술을 가까이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지만 슬픈 일이 있을 때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기울이는 한 잔에 슬픔이 반 토막 나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지인과 건배하며 기쁨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과음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동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상황판단력이나 대처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금지된 행위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자격에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이하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됩니다.
이 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 면허를 정상 취득한 자라도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통상 1년의 결격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운전을 1년간 할 수 없게 되고, 1년이 지난 후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돼 없어진 상태여서 재취득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된 기록은 어디에 남나요?
일단 운전경력증명서라는게 있어요.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취득한 운전면허의 종류, 사고경력, 벌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정지나 취소된 기록이 날짜와 함께 기록됩니다.
따라서 외국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도 필요하고 영어로 발급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범죄경력이라는 게 있는데 질문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 범죄경력조회를 해보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형사 처벌을 받으면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또는다른사람들이전과기록을열람할수있을지불안해지거나취업시채용에불익을받을까봐걱정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
일단 죄를 지으면 수형자 명단과 수형자 명부, 수사 자료표가 작성됩니다.
이세가지를합쳐서전과기록이라고간단히말하는데요,여기서수사자료표에범죄경력자료가들어갑니다. 우선 수형자 명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기재한 명단으로 군 검찰을 포함하여 검찰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형자 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자를 기재한 명효로 수형자 등록기준지인 시군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뉘게 되는데요.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로 조회 시 표시되는 것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경력자료는 영구보존되기 때문에 조회 시 이전의 범죄경력도 데이터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이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같은 내용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조회가 제한될 뿐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사회생활을 할 때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원조회 회보 등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거나 공문서상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있으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선고 후 2년이 지난 후에는 실효가 되어 공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범죄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수사자료에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허가 등을 받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나 개인이 매우 쉽게 발급되는 문서는 아닙니다.
보통 음주운전 범죄 경력 조회에 관해 궁금한 분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채용 시 기업에서 자신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알고 있으면 채용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이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사채용을 목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수사경력에 대해 조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공무원 입용에 있어 국정원이나 군무원, 경찰과 같은 직렬 공무원은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에 관해 범죄 경력 조회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생활법률 | 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 다행정사입니다. 모두다 행정사 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 : http://www.moduda-lofe.com 카페 : 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