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기준 0.2% 이상 처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 ~~ᅵ 飲酒 이하 0.08~0.2% 미만 처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 ~~0.08% 미만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 飲酒 飲酒 飲酒 이하 음주 측정 거부자 음주 측정 의심자가 경찰
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벌금 : ~~ 処罰ᅡ 이하 음주운전시 인명사고 발생 처벌 : 1년~15년 이하 징역 벌금 : 1,000~ᅵ 以下 이하 –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취소), 2회 이상 적발시 결격기간은 (3년) 음주운전시 사망사고 발생 처벌 : 2년~무기징역
운전면허정지, 취소 및 결격기간 구분 단순 음주대물사고 1회 0.03~0.08% 벌점 100~110점 0.08%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윤창호법 위헌 이후 최근 음주운전 처벌 경향 1. 과거에 윤창호법에서 적용된 가중처벌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차등 법정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과거 음주 전력을 불문하고 を 問わず 이하의 재산형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에서 여러 번 적발된 재범자라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일반 규정만으로도 가중처벌 규정과 동일하게 법정형에 처해집니다. 즉, ᅵᄉ 以上 이상 すなわち희 の 이하의 재산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2.0을 넘는 만취 상태로 적발됐다면 헌법재판소의 윤창호 법 위헌 결정 이후에도 과거와 같습니다.
3. 최근 법정에서 선고되는 판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2회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단, 단기간 내에 반복 적발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단속을 3회 적발하면 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경우에 따라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이 4회 이상인 경우는 실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또는 누범기간에 해당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과거와 같다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할 사안이 최근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선처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취지를 다소 반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정확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고소,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에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 시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코올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음주 시부터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소거로 20분 소거)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자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과다하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단속시 경찰관이 측정하는 호흡 측정은 혈액 내에 분포되어 있는 알코올 성분이 호흡에 의해 폐에서 체외로 방출되면 측정기에서 알코올 농도가 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 안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면 혈액에 분포하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강 내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으면 입을 물로 헹구거나 20분 후에 측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공무원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례 예] 1. 음주측정 일시 : 2022.2.2.2.22:462. 최종 음주 일시 : 2022.2.6.22:34 – 최종 음주 후 12분 경과 – 3. 경찰서 교통지도계의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구강청정제 등 섭취여부 등 조치란에는 [미섭취], 음주 후 20분 경과여부 조치란 기록 [약 10분 경과] 술 종류 및 음주량 [약 10분 경과]음주 운전 거리 [약 60 미터] 적발 당시 상황 [언행 상태 : 양호, 보행 상태 : 양호, 운전자 혈색 : 양호한 음주 운전자에겐 불응] 음주 운전자에겐 불응
음주운전 벌금을 경감받기 위한 양형자료 음주단속이 적발되면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러 오라는 담당 경찰관의 전화연락을 받기 전에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처를 받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에는 음주경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할 필요성, 반성하는 태도 등이 담긴 본인 반성문, 지인 탄원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이 필요합니다. 즉, 자신의 직업이나 지식 정도, 연령 등에 따라서 그에 맞는 어휘와 문체를 사용해서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작성한 것 같은 문구는 자칫 그 사람의 신분에 맞지 않는 표현과 낱말 맞추기 등을 포함하고, 항상 양형자료에 대한 판검사의 눈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쓴 성실한 글이어야 하고, 반성하는 모습 하나하나 들어야 합니다. 실형을 모면하고 몇 백만원의 벌금을 감경하려면 그만큼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격식도 떠나고 성의도 없는 글은 그만큼 감경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반성문 탄원서, 이의신청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행정심판 의견서 작성 등과 관련한 박남수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이메일로 심층상담 후 비대면으로 관련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