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도와주세요, 민원 해결소!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시중 은행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신용 대출 가운데 비대면 가입이 67.3%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28.8%에서 2020년 55.95%로 늘어난데 이어 2021년에도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비대면 상품 가입 등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이용한 고객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계좌 이체도 역시 휴대 뱅킹, 온라인 뱅킹 등을 이용하고 비대면에서 이용한 고객이 많은데요. 기존의 휴대 뱅킹, 온라인 뱅킹은 별도로 공인 인증서가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공인 인증서 없이 계좌 등록만 거래가 가능한 송금 앱이 많이 등장하고 계좌 이체 정도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향이다.그러나 계좌 이체의 방법이 편리하게 계좌 번호를 잘못 쓰고 남에게 송금하는 실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실수로 송금 액수 및 수취인 계좌를 잘못 입력하고 송금하는 경우를 “착오 송금”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착오 송금 관련 민원은 약 3000건 이상으로 착오 송금은 자주 발생한 금융 문제입니다. 오늘< 됐다!>민원 해결소>에 도착한 사연도 역시 착오 송금에 대한 소식입니다. 착오 송금에 대해서 주요 불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볼까요?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했어요. 어떻게 돌려받나요?
남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처음이 떠오를 생각은 무엇입니까? ”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갚을 수 있는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착오 송금시의 대처 법이 잘 안내되지 않아 주요 불만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착오 송금 전환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민원이 접수된 당시 현행 법에서는 틀리고 송금을 했다면 일단 송금 은행에 착오 송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송금 은행은 수취 은행에 연락하고 수취 은행은 수취인에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은행이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 돈은 수취인이 취득한 상태가 되니까요. 수취인과의 협의 없이 수취 은행이 잘못 건네진 돈을 일방적으로 반환하거나 수취인에게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 보낸다고 해도 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수취인에서 자발적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했어요. 착오 송금의 발생 건수와 금액은 간단한 구좌 불입과 송금 등의 이용율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발생한 착오 송금은 15.8만건에 이른 것에 대한, 이 중 절반 이상의 8.2만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먼저 설명했듯이 착오 송금액의 회수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기도 많았습니다. 또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소송에 드는 비용과 6개월 이상 걸리는 시간 부담으로 송금인이 돌려받는 것을 포기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불만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 송금한 돈 회수 방법에 관한 문의 계좌 이체 3일 후에 송금을 틀린 것을 알고 해당 은행에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을 한다. 해당 은행이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려는,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내라고만 말한다. 개인 정보 보호로 수취인의 연락처도 모르고, 정말 소송까지 가야 할지.(2020년 1월 대한 법률 구조 공단)복 잘못 보낸 금전 봉환 지원 요청 수신인에게 착오 송금 돈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다. 엄연히 남의 재산을 허락 없이 받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한다. 해당 은행에 신고한 상태지만 은행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연락을 받아 문의했다.(2021년 5월 예금 보험 공사)∙ 회사 직원의 실수로 A사에 보내야 할 대금을 기존 거래 앞선 B사에 잘못 송금. B 사는 현재 법정 관리 중이며 ○ ○ 은행에서 B사의 통장을 압수한 상태. B 사는 반환을 약속했지만 ○ ○ 은행은 잘못 송금해도 법원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반환할 수 없다는 것. 단순한 착오 송금으로 회사는 운영한 위기가 우려되는 정도다.(2020년 12월 금융 감독원)착오 송금 피해 신고 비행기 시간에 육박하고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 수령인은 해당 은행의 연락을 받고 착오 송금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 송금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공인 인증서가 없고 해외 취업 때문에 소송을 하러 한국에 가는 게 어려운 상황.(2020년 2월 경찰청)착오 송금 상환 제도 법안 통과 요구 월급 전액을 전혀 모르는 남에 착오 송금한 뒤 은행 고객 센터에 반환 청구를 했지만 은행은 상대방이 연락이 끊겨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일반인은 소송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출근해야 하므로 시간을 만들어 소송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착오 송금으로 고통을 받지 않는 사회 때문에 법안이 필요.(“20.5월 예금 보험 공사) 이렇게 개선합시다! 착오 송금 봉환 지원 제도
송금 앱 휴대 뱅킹, 인터넷 뱅킹 등 간단한 송금 계좌 이체 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착오 송금 발생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착오 송금 반환 절차의 불편을 호소하며 2021년 7월부터 착오 송금 봉환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덕분에 잘못 송금 문제 해결이 보다 효율화되었습니다.2021년 7월에 시행된 “예금자 보호 법”개정으로 착오 송금에 관련된 예금 보험 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금 보험 공사가 송금인 대신 수신인을 상대로 반환 절차를 밟는데요. 금융 회사에서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 보험 공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자주 반환 안내 또는 지급 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 실수로 송금된 돈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입니다. 예금 보험 공사는 법원에 지불 명령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서 수취인에서 착오 송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단, 이 제도는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제도 이용 시 수거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은 기존 송금 액수로부터 공제됩니다. 다시 말하면 착오 송금 봉환 지원 제도가 시행돼도 구제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은 공제되므로, 착오 송금인들은 여전히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결국 착오 송금에 따른 불편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착오 송금을 예방하려면 송금 직전 송금 금액과 계좌 번호 등 수취인 정보를 정확히 확인한 뒤 이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이체 빈도가 높은 계좌는 “잘 사용하는 계좌”,”마음에 든 계좌”등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수취인 정보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좋은 법입니다. 또”지연 이체 서비스*”을 활용하면 본인이 착오 송금을 인지할 경우, 지연 시간 내에 즉시 송금 자금 환수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반대로 본인이 신원 불명의 계좌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다면 반드시 은행에 통지하고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송금인에 다 갚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고, 만일 착오 입금된 돈을 임의로 끌어내고 사용할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매체를 활용한 송금 때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입금 직전에 수령자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겠지요?*지연 이체 서비스:인터넷, 휴대 뱅킹으로 송금한 경우 일정 시간 이내에 취소하려고 송금 거래가 무효가 되는 제도.다만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하는 특정의 수취 계좌에 대한 즉각 대체 같은 예외적인 설정이 가능(상세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바로 민원 해결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청할 수 있을까 고민되시면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셔서 간편하게 문의해보세요!▼ 민원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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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민원 해결소! 민원 해결소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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