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변조죄 처벌 대비
어릴 때 부모에게 혼날 것을 생각해 성적표를 스스로 보여 준 것뿐이라면 사회에서 심각하게 보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 나가 적응하려는 사회 초년생들은 취업이나 입시과정에서 본인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졸업, 학점, 경력에 관한 증명서나 자격증을 위조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는 엄중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칫 장본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사문서 위변조죄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를 권한을 무시한 채 위변조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학교 성적표는 물론 이력서, 부동산 계약서 등이 모두 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문서 위변조죄의 처벌 수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수죄도 부과됩니다.
경씨는 대학에 다니면서 방학중에 일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급이 높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한경씨는 필요한 생계비와 함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정방문으로 학습을 해주는 일을 지원했습니다. 경씨는 과외를 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성적표가 필요해요. 경 씨는 대학 성적이 나빠서 제출할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민 끝에 대학 성적표를 위조해서 그 증명서를 통해 지원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이 상위 성적을 내면 다른 데서도 소개돼 더 고용이 늘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한 학생의 학부모가 성적에 대한 의심을 품고 위조하다 적발된 거죠.
이에 따라 경씨가 재학했던 대학은 사립대여서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일단 감형요소로는 본 범죄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문서 전체에서 변조된 내용이 적은 경우 이루어집니다. 또 범행에 따른 이익이 적거나 전과가 없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금을 낼 경우 형량이 축소됩니다.
가중처벌되는 내용으로는 전담조직의 범행이나 여러 문서를 위변조할 때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크고 전과가 많거나 출력이 가능한 기계를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문서가 사적 서류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는 증명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한 사문서로서 신용할 수 있는 형식이나 외관이라면 그 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활자만을 작성하거나 피고인 날인이 있을 수 있으나 공소외 날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해 문부를 판단합니다.
다음 사건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나 씨는 30일 이상 무단결근해 병원과 의사의 무단으로 사용하고 스스로 처방전을 작성한 뒤 의료기관 명칭, 의약품 등을 입력해 허위 처방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나 씨가 사회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규정기간을 초과해 이탈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행동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나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해 이탈한 복무기간을 포함해 남은 복무를 성실히 마치기로 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양형에 집행유예한다고 판결하고 8개월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만일 나 씨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했다면 선처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판례에서 본 것처럼 벌칙이 가볍지 않아요. 문서를 위변조하는 행동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제는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수범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벌칙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므로 판례를 조사하고 스스로의 입장에 따른 적절한 판단·입증자료로 감형을 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의 피해진술과 조사기관의 검토 하에 재판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법률적 분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러 위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서류를 인정하지 않고 제출하는 본죄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법조계와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죄의 질 정도에 따라 감형되거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여러 사례를 검토하여 사문서 위변조죄의 처벌 수위는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면 중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불리할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