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벌금, 사례도 살펴봐야 도로법에 의해 지정된 길 이외의 장소, 즉 주차장이나 사유지 등에서도 술을 마신 채 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경찰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운전, 전면 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이거나 혹은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무면허 운전을 하면 도로 위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데, 위와 같이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조금 다르고 도로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적발되면 위법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법조계는 이를 엄격하게 다루면서 음주운전 행동으로 인해 무고한 사상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경찰에 단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단속이나 적발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인데요.
단순히 경찰의 상시/집중 단속으로 호흡 측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현재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 나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인피·수피사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합니다.
또 술 먹고 운.전·대를 받았음에도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측정거부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람을 때리고 도망치는 뺑소니까지 해서 더 큰 위기에 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적발 사례라면 아래와 같은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 즉 강화되어 시행 중인 형량이 적용되게 됩니다.
영상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호흡 측정(또는 채혈 측정에 의해 나온 수치)에 따라 표출된 수치에 따라 구간이 나뉘고 형량도 다릅니다.
문제는 이와 함께 2회 이상 재범한 경우에는 수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으로 무조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억울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 무혐의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수사를 위한 피의사실에 적용되는 음주수치를 명확히 살펴보는 꼼꼼함과 분석(위드마크 공식적용 등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운전/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음주차량 주행 당시에는 단속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등)이 필요하며, 또 이 글 첫머리에서 처음 언급한 음주운전 행위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 변호인에게 전문적 법률 자문을 구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는 위와 같이 강화된 양형에 따라 초범이면서도 수치가 0.08% 미만이면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까지 처분될 수 있으며, 만약 2회 이상 재범에 이른 상황이라면 해당 수치별로 정해진 양형 내에서도 검사는 상한까지 구형하는 경우가 많아 판사는 통상 검사의 구형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므로 엄벌을 피하는 것은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우
통사고 발생 여부, 만취상태 적발, 재범 횟수, 무면허 운행행위나 뺑소니 등의 다양한 정황과 동종범죄 이력에 따라 음주벌금 선처부터 징역 선고까지 운명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도 잘 참고하시어 아래의 몇 가지 최근 실제 조력 사례도 살펴보시고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남부지법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2차 재범)로 입건되어 1심 재판에서 다른 사무실의 도움을 받은 결과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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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행유예형이 확정될 경우 중견기업에 근무하던 피고인은 해고될 위기에 처하여 다시 I!B!S 법률대리인을 재선임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진행한 결과,
1심 재판에서 주장하지 못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선처를 주장한 변호/인의 도움으로
2심 판사도 이를 인용해 원심 형을 파기하고 음주운전 벌금 1,200만원의 감형 판결을 결정해 사건 종결.(직장해고를 면한 의뢰인)
<2>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음주 3진 측정 거부로 소주 1병을 마시고 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벽 충격을 받아 적발되었으나 측정에 응하지 않고, 이전 2차례 전력까지 있는 상태에서 경찰 조사단계로부터 법률지원을 받게 되어,
검사의 구약식 처분(벌금 1천만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정식재판청구를 한 결과,
800만원으로 감경되고 윤창호법 이후에도 3진아웃으로 벌금형 선처 사례는 드물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부터 사.예도 살펴보았지만 이 밖에도 무혐의와 교통사고 등 최근 편집한 다양한 성공 판례를 더 참고하시어 필요한 법률 자문과 조력 서비스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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